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
- OECD,「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발표 결과 분석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OECD가 발표한「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이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11월 7일(프랑스 현지시각) 발표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급성기: 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의미
** 다제병용: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의미
(급성기 진료)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30일 치명률: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OECD 평균: 7.7%)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6.9%)
[그림 1]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2]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환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3]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입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4]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환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만성질환)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인구10만명 당(천식)41.9명, (당뇨병)129명)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 만성폐색성폐질환: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점차 폐조직이 악화되어 만성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는 폐질환
[그림 5]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6] 당뇨병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7]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암 진료)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 5년 순 생존율: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그림 8]대장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9]직장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0]폐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1]위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2]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외래 약제 처방)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①다제병용 처방, ②오피오이드 처방, ③항정신병약 처방, ④항생제 처방량, ⑤당뇨병 환자 처방, ⑥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2019년에 처음 수집되었다.
(①다제병용 처방)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②오피오이드 처방)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 /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
** 하루에 약제처방 경험이 있는 환자 1,000명 당 0.9DDD를 처방받음을 의미
(③항정신병약 처방)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그림 13]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4]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 붙임 자료 참조
(④항생제)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하여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5] 총 항생제와 2세대 항생제* 사용량 : 붙임 자료 참조
* 2세대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⑤당뇨병)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됨
** 지질저하제: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환자에게는 처방률이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냄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0%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 (`13.) 77.5% (`14.) 78.0% (`15.) 78.0% (`16.) 79.0% (`17.) 78.0%
[그림16] 당뇨병 환자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 붙임 자료 참조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제2형 당뇨병 진료지침 (대한당뇨병학회, 2013)
** (`13.) 50.6% (`14.) 56.2% (`15.) 60.4% (`16.) 64.4% (`17.) 67.4%
(⑥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 연간 365DDD 초과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0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그림 17]벤조다이아제핀 장기처방률 및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률(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 붙임 자료 참조
(환자경험) 2018년 의료서비스경험조사를 토대로 외래 진료 환자의 진료 경험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되었다.
[그림 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9] 의사의 설명이 이해하기 쉬웠다고 응답한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20] 의사가 진료나 치료 결정과정에 참여시켰다고 응답한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정신보건)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회원국의 평균(각각 4.0, 2.9)보다 높았다.
* 초과사망비: 일반인구집단(15-74세)의 사망률(사망인구 수/일반인구 수) 대비 정신질환자 사망률의 비
[그림 21]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의 초과사망비(’15-’17년 평균) : 붙임 자료 참조
<붙임>

1. 주요「보건의료의 질」지표 OECD 비교
2. OECD「보건의료의 질」지표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