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9. 11. 21. 정부세종청사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은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쟁점이었습니다.
  그렇게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방안은 첫째,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는 그러므로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선방안은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입니다.
  우리는 지난달 이 회의에서 ‘광역교통 2030’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지상의 교통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지하의 활용이 경제성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은 지하굴착에 따른 안전, 환경, 재산권 등의 문제를 우려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대심도 공사의 설계, 시공, 운영 전반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 대책이 주민들의 이해를 얻으며 잘 이행되도록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런던, 파리 같은 세계 주요 도시들은 대심도 사업을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세계적인 도시집중에 따라 대심도 공사는 여러 나라, 여러 도시로 확산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심도 공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달해 국내에서 정착되고 해외로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게 발전해 가는데 오늘의 대책이 좋은 출발로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