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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2019.11.2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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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배포즉시 보도).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완료
- 이제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

□법무부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오늘(11. 22.)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알기 쉬운 민법」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특별팀(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첨부 참조>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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