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소재·부품·장비 지재권 애로 기업 지원 중간점검
√ 특허분석 30건, 분쟁대응 8건, 특허사업화 12건 등 지재권 애로 발굴
√ 기업에 핵심특허 대응전략, R&D 방향 제시 등 지원성과 가시화

ㅇ 정밀제어감속기를 제조·판매하는 Y사는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전세계 주요 기업과 경쟁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 하고 있으나, 외국 경쟁사와의 특허분쟁으로 사업화와 기술개발에 많은 차질을 빚어왔다. 이러한 곤란을 겪던 중 Y사는 특허청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부터 경쟁사의 핵심특허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받는 등 큰 도움을 받았다.

ㅇ 반도체용 웨이퍼 관련 중소기업 J사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중 특허청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으로부터 타 기술 분야의 특허분석을 통해 새로운 시각에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기술개발 방향을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이후 추진해온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애로 지원 성과를 중간점검하기 위해 11월 25일(월) 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중간점검은 지난 8월 ‘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단장: 특허청 차장)’ 발족 이후 지재권서비스를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들로부터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소재·부품·장비 지재권 애로지원 중간점검 개요 >

▪일시/장소 : 11.25(월) 13:00~16:30 / 특허청 서울사무소

▪참 석 자 : (특 허 청) 차장(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 등
(중소기업) 특허분석 서비스 등 지재권 지원 수혜기업
(유관기관) 특허전략개발원, 발명진흥회, 지식재산보호원

▪내 용 : 현장방문(Y사), 지재권 애로·건의사항 청취·개선방안 모색 간담회 등

□ 특허청은 그 동안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화 및 방문 상담, 소재부품수급대응센터,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통해 총 50건 지재권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지원해왔다.

ㅇ 먼저,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20+α) 대한 특허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굴한 해당 분야 중소기업 등(총 48개社)에 대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실시하였고, 그 중 대체기술 개발 등에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30건의 특허분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ㅇ 한편, 외국 경쟁 기업과의 특허 분쟁에 휘말리거나, 분쟁 위험이 있는 8개 기업에 대해서는 분쟁대응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선 심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19.12월 시행)

ㅇ 또한, 해외 상표 출원, 대체 수입처 확보, 기술 거래 등 총 12개 기업의 특허 사업화를 지원하였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신속하게 권리화될 수 있도록 ‘우선 심사’ 대상을 기존 ‘소재·부품’ 분야에서 ‘장비’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9. 09. 30. 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시행에 맞추어 ‘우선심사 고시’ 개정 추진

□ 천세창 특허청 차장(수출규제 대응 지재권 지원단장)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추려면, 치밀한 특허전략으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외에서 핵심특허를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지재권 애로에 대해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하고, 더 많은 중소기업들이 특허전략(IP-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