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차관, ‘장애계 신년인사회’ 참석
- 2020년 장애인복지정책 추진방향 공유 및 장애계 애로사항 청취 -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1월 7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2020년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하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등 장애인단체장 및 임직원, 장애계 전문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눴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이하여 장애인단체 간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결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행사개요 : 신년인사회(11시 ~ 11시 45분) 및 교류시간(11시 46분 ~13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홍순봉)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상임대표 김광환)가 주관한 행사에 41개 장애인단체*에서 참여하였다.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등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를 통하여, “경자년(庚子年) 새해에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등 장애인복지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2020년 주요 장애인 정책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지원 확대 >
장애등급제 2단계 개편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1단계 시행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장애인이 욕구‧환경에 따른 필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단체, 관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종합조사 고시개정위원회(’19.9월~’20.5월,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종합조사 및 활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한다. (‘20.상)
* (주요 의견) 시각장애 등 장애유형별 평가지표 신설, 개인별 욕구‧환경에 대한 평가 강화, 최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시간 확대 등
또한 장애인주차표지, 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장애인 이동지원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한다. (‘20.7월 예정)
65세 이상 활동지원 제도개선 추진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상 도래 시 장기요양제도 전환으로 급여량이 감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용역(~‘20.10월)을 추진하여 급여 감소 완화 및 두 제도 간 정합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 이행
관계부처 합동「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수립(‘18.9월) 이후 맞춤형 지원 대책이 올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및 돌봄을 위한 주간활동*과 방과후 활동**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 주간활동(‘19.3월 도입) : 2,500명/월 88시간 → 4,000명/월 100시간(’20년)
** 방과후활동(‘19.9월 도입) : 4,000명/월 44시간 → 7,000명/월 44시간(’20년)
발달장애인의 부모사후 대비 소득보장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시범사업(‘20.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 장애인 건강권 보장 강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개선 추진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다.
구강건강관리를 위한 장애인 치과 주치의 모형 신설 및 건강관리계획(케어플랜)에 대한 중간점검 및 평가를 추가하여 환자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방문진료 수가 현실화 및 환자관리료 등 수가 신설을 통한 의사의 장애인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 유인(인센티브)을 높일 예정이다.
⑤ 건강·보건관리 기반(인프라) 확충 추진
장애아동 집중재활치료 및 장애가족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의료기관을 확충(‘20.상, 병원 2개소, 센터 2개소 공모)할 계획이다.
* ’22년까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재활의료센터 6개소 건립 예정
또한 올해 4개 광역자치단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추가 확충(’20년 4개소)하고, 의료인용 장애유형별 교재 발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표준서비스·진료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편의시설 기준 마련 등 여성장애인 모성보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 장애인자립지원강화 >
⑥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실시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20년 예산 : 국비 23억3000만 원) : 자립지원 정착금(2억1600만 원) 자립체험주택 임대(4억 원) 주거환경개선(8억 원), 재가서비스연계(53억8400만 원), 공통기반 구축(3억7600만 원)
< 장애인 선도사업 제공모형 > : 첨부 참조
대구 남구에서는 의료적 지원 필요도가 높은 와상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특화 주거모형을 마련하는 등 주거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통합돌봄지원센터를 통해 시설 퇴소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본격적으로 주거·돌봄·건강관리 등을 지원해 나간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인 지역사회 자립지원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난해 선도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⑦ 장애인 소득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까지 기초급여액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일자리를 2,500여 명 확대(’19. 2만 명→’20. 2만 2500명)하며, 최저임금 이상(시급 8,590원)의 급여를 지급(’20.1~)하여 소득보장을 확대한다.
* 일반형 주 40시간 근무 시(월 174→179만 원), 예산 ’19년 1,208억 원→ ’20년 1,415억 원 (17.2% 증)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직업재활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생산설비 보강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19. 232개소→ ’20. 244개소)
김강립 차관은 신년인사회를 마무리하면서 “올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17.7% 증가한 3조2762억 원으로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집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 정책의 큰 전환점이었다면,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계와 정부가 장애인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판으로 장애인 복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애계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붙임 >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