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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2020.03.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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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 개최
-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계기,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관련 ICT R&D 현황 점검 및 향후 기술적 대응방안 모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31일(화) 오후 4시 서울 중앙우체국에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연구개발(R&D)․민간정책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기술 고도화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o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 주재로 진행된 동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 연구개발(ICT R&D)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러한 범죄를 예방․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먼저 이날 간담회에서는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의 동향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하여 그 간 정부에서 추진해왔던 R&D의 성과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o 아울러,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대응하기 위한 향후 R&D 추진방향과 함께 민간기술의 활용․도입, 실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나 범죄수사, 처벌 등을 위해 필요한 R&D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장석영 2차관은 “이번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물론 우리 모두의 안전과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이다.”라면서,

o “국민들의 안전한 삶과 공공․사회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국가 R&D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임을 인식하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R&D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5세대(5G) 이동통신 등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문제해결형’ R&D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며,

o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정책추진 과정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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