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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2020.04.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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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 5G가 앞장선다!

- 지하철, 백화점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기지국 구축 -
- 연내 5G 단독방식(SA) 상용화 및 28㎓ 대역 망 구축 -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예산 약 6,500억원 투입 -
-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 -

□ 정부는 세계 최초 5세대 이동통신(5G) 상용화(’19.4.3)와 5G⁺전략 발표(’19.4.8) 1주년을 맞이하여, 5G⁺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4월 8일(수) 제3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하였다.

ㅇ 이번 전략위원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 인재양성과 공공분야의 5G 적용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국방부가 처음으로 참여하였다.

【 전략위원회 구성 】

·(정부위원: 11개 부처 차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교육부, 국방부

·(민간위원: 13명)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올해 첫 전략위원회에서는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통신사·제조사)’, ‘5G⁺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정부)’에 대한 안건 보고와 함께

ㅇ 민관의 상용화 1년간 노력을 돌아보고,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였으며,

ㅇ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공유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5G가 돌파구를 찾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1	민간의 추진성과 및 계획

□ (추진성과) 5G 상용화 1년 만에 가입자 577만명을 상회하고, 기지국을 11.5만국 구축하는 등 5G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향후계획) 통신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 망 투자규모를 2.7조원(잠정)→4조원으로 50%가량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소상공인에 약 4,200억원의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ㅇ 특히,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통신사들은 지하철, 공항, 백화점, 중소형 건물 등 2,000여개 시설에 5G 실내 기지국을 설치^*하여 커버리지를 확충하고,

- 연내 5G 단독방식(SA: Stand Alone) 상용화와 28㎓ 대역 망 구축을 통해,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의 5G 특성을 온전히 구현하여, 혁신적인 융합서비스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온라인 예배 등 종교활동을 요청할 경우 협의 하에 인빌딩 망 구축을 지원

ㅇ 또한, 단말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의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중저가 단말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2	5G⁺ 전략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안)

□ 5G⁺ 전략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약 6,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융합서비스 발굴·확산을 위해 규제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함께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년 5G⁺ 전략산업 주요계획) 15대 5G⁺전략산업 분야별 ’20년 추진목표와 주요 계획을 제시하였다.

< 5G+ 전략 ’20년 주요 추진내용 >

5G+ 전략 ’20년 주요 추진내용
구분	분야	’20년 주요 내용
시장선도 추진분야	네트워크 장비	ㅇ 5G 상용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5G 네트워크 장비 시장 확대 예상 ㅇ 국내는 ’20년 5G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시장 점유율 20% 이상을 유지(’19년 23%)하기 위해, 장비·부품 국산화, 인프라 구축 추진
	차세대 스마트폰	ㅇ 애플, 화웨이 등 해외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 증가로 올해 5G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ㅇ ’20년 글로벌 5G 스마트폰 판매량 2배 이상 성장(‘19년 750만대 대비)을 위해 핵심부품 개발, 28㎓ 단말기 테스트베드 구축 추진
	웨어러블 디바이스	ㅇ ’20년 웨어러블 디바이스 시장은 5G 상용화, 헬스케어기기 수요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9.0% 성장한 6,640만대 규모 ㅇ ‘19년 국내 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14.3%로, ’20년 15% 달성을 위해 헬스케어 제품 신규개발, 산업육성전략 수립 추진
	정보보안	ㅇ 5G 인프라 투자 설비 증가로 지능화된 보안장비 수요도 증가 중 ㅇ 국내 5G 연관 정보보안 생산액 679억원(’19년 218억원 대비 211.5% 증가)을 달성하기 위해 선도기술 개발과 함께 인력양성, 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 추진
	실감콘텐츠/ VR·AR 디바이스	ㅇ 5G 상용화, 산업전반의 실감콘텐츠 활용 증대로 ‘20년 글로벌 시장은 20.7조원으로 폭발적 성장(’19년 대비 79%↑)이 예상 ㅇ ‘19년 국내 점유율은 19.4%로 ’20년 20% 이상 달성을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 추진
	스마트공장	ㅇ 5G스마트공장 선도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20년 목표 50개 내외), 독일, 일본 ㅇ 국내는 `20년 5G 스마트공장 200개를 구축하여 글로벌 시장 선도 추진
기반조성	(미래형) 드론	ㅇ ’20년 각국의 5G 통신모듈 개발 등 5G 드론시장 경쟁이 본격화될 것 ㅇ *국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5G로 조기에 전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실증** 추진 * 중국산 드론에 국내 제작시장 잠식, 최고 선진국 대비 국내기술수준 65%, 국내 드론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 1.5%이하 등
	5G V2X	ㅇ ’24년 상용화를 목표로 5G-NR-V2X(Rel.16)에 대한 표준화 완료 예정(‘20.6월) ㅇ ’20년에는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 등 인프라 조성 추진
	자율주행차	ㅇ 레벨4 이상 자율주행(완전자율주행)의 ’27년 이후 상용화를 목표 ㅇ 차량-클라우드-인프라 융합 자율주행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추진
	스마트시티	ㅇ 선도국은 도시별 특징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중 ㅇ 국내도 맞춤형 전략인 스마트도시종합계획(’19.6)을 수립하고, ’20년에는 기존 및 시범도시(부산, 세종)에 적용할 스마트시티 서비스 실증 완료 추진(’20년 3개)
	디지털 헬스케어	ㅇ 해외 주요국들은 응급의료기관과 구급차 간 응급데이터의 실시간 연계를 통해 빠른 응급처치를 지원 중 ㅇ 국내는 응급환자 이송 중 의료진과 소통문제, 초기 대응 미흡, 병원이송 지연 등 문제가 있어 ‘20년 5G·AI 응급의료시스템 기반 조성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기술개발	지능형 CCTV	ㅇ CCTV의 이동성(Mobility)·지능화(AI 딥러닝) 추세 ㅇ 5G 기반 영상보안 핵심기술(엣지형) 개발 착수, AI 활용 가상데이터 생성, 공공 분야 실증 등 선제적 대응
	(커넥티드) 로봇	ㅇ 선도국들은 커넥티드 로봇 실증단계로 개발단계인 국내에 비해 앞서 있음 ㅇ 핵심기술 확보와 시장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물류·제조·공공분야 시범도입, 실증테스트 베드 구축 추진
	엣지컴퓨팅	ㅇ 엣지컴퓨팅 서버의 소형화·내구성 제고 및 확장성 높은 플랫폼 개발과 함께, 엣지컴퓨팅을 활용한 B2B 모델 개발을 위해 사업자 간 협력이 확대 ※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5G 네트워크 엣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MS, 아마존 등 클라우드 기업과 SKT, AT&T 등 통신사업자의 협력 강화 ㅇ ‘20년 엣지컴퓨팅 HW(서버 등) 및 SW(플랫폼) 고도화 기술개발, 엣지컴퓨팅 플랫폼 상용화를 위한 산업현장 실증 추진(2건)

(5G⁺ 전략 점검반 구성·운영) ‘5G⁺ 전략’의 지속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과제실행체계를 개편하여, 각 부처 전문기관, 민관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ㅇ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주재로 운영될 점검반은 과기정통부 책임 담당관과 각 부처 전문기관 담당자, 전문가, 민간 협단체 등으로 상반기 내 구성할 계획이다.

(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추진계획) ‘5G⁺ 전략’의 성과 창출·확산을 위해 5G 단말·서비스 개발, 실증 및 보급·확산 등 ’21년 신규사업을 범부처 협력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ㅇ 고혈압, 당뇨, 발열, 복통 등 주요 감염병 증상과 질환을 빠르게 진단, 분석할 수 있는 “닥터앤서 2.0” 개발,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처리, 차량통신 및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 핵심 기술개발 사업 등을 기획 중에 있다.

ㅇ 현재 기획 중인 사업들은 연내 기획재정부의 예산심의 과정을 거친 이후 확정될 예정이다.

□ 토론에 참여한 복수의 민간위원들은 코로나19로 매출 감소, 부품 수급 애로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지만,

ㅇ 향후 원격·재택근무, 비대면 진료 등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공격적인 5G 인프라 확충과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날 논의결과와 5G⁺ 전략 점검반 운영을 통해 코로나19의 5G 산업 영향 분석을 포함한‘5G⁺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5G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하기에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면서

ㅇ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여 5G 일등국가로 도약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상황을 5G⁺ 전략으로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민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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