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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를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2020.05.0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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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대비,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수정 제시

- 코로나발 경제위기 조기극복 및 혁신역량 극대화에 신속·과감한 투자 -
- 내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7일(목) 제20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운영위원회를 열고,「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수정(안)」(이하 ‘투자방향 수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이번 안건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립된 투자방향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중점투자방향을 추가·보완한 것으로,

ㅇ 코로나19 관련 범정부 대책^* 및「포스트 코로나 대비 연구개발 투자전략(4.27,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등을 뒷받침하고 이를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배분 조정 시 반영하기 위함이다.
* 수출활력제고방안(4차 비상경제회의,’20.4.8), 고용 및 기업안정대책(5차 비상경제회의,’20.4.22)

<투자방향 수정(안) 주요내용>

□ 우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경제위기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과 연구인력의 고용유지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사업 등에 투자를 강화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등 위기관리 역량 확보에 주력한다.

□ 또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 의약·바이오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유망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코로나19를 신산업과 신기술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일몰사업이라도,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및 고용안정화에 직접 연계되는 경우에는 투자공백 방지를 위해 신규 연구개발 소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의 유연성을 확보한다.

<향후계획>

□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 수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22개 부·처·청에 전달되어,

ㅇ 각 부처에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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