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취업심사과) 국민안전·방위산업 분야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추가 확정·고시

2020.06.04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200604 (취업심사과) 국민안전 방위산업 분야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돼 온 식품 등 국민안전, 방위산업, 사학 분야에 대한 취업제한이 강화된다.

○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4일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2020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2,744개를 추가 확정·고시했다.

□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조치로 국민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체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된「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이날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이번에 고시된 취업심사 대상기관은 식품․의약품 등 국민안전 관련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148개, 방위산업분야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 53개, 초․중등 사립학교․학교법인 2,543개 등이다.

□ 6월 4일 이후 퇴직하는 취업심사 대상자부터 적용되며, 기 고시된 2020년도 취업심사 대상기관 18,058개*에 추가된다.

* 영리사기업체 등 17,292개('19.12.31. 고시), 협회 766개('19.6.28. 고시)

□ 추가 적용 취업심사 대상기관 명단은 4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와 공직윤리시스템(www.peti.go.kr), 인사혁신처 누리집(www.mpm.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