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정책공개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
- 2020년 특허청 정책실명제 실시, 26건의 지식재산 정책 공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주요 지식재산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특허청 정책실명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정책실명제는 정부에서 수립·시행하는 주요정책의 추진내용, 담당부서, 담당자를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로서,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8년째 시행중이다.

□ 특허청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선정된 총 26건의 지식재산 정책을 오늘부터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 정보공개 코너 및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공개한다.

* 위원장(기획조정관), 간사(혁신행정담당관), 내부위원(주무과장 5인), 외부위원(교수 6인)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회 개최 완료(’20. 6. 8.)

ㅇ 특허청은 국민의 관심도가 높고, 대국민 영향력이 큰 정책 위주로 가능한 많은 수의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올해도중앙부처 공개기준인 20건 보다 많은 26건의 정책을 공개한다.

□ 또한, 특허청은 지식재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정책실명 공개정책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한다.

ㅇ 올해 7월과 10월에 각각 한 달간 운영하며, 국민이 신청한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책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특허청 홈페이지에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 특허청 김기범 기획조정관은 “정책실명제를 통해 지식재산 정책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ㅇ “더 나아가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국민 공감형 지식재산 정책을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