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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 방안 등 논의

2020.07.0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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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 보장 방안 등 논의

- 7월 3일(금), 제3기 학교밖청소년지원위원회 개최 및 민간위원 위촉 -
-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참여 확대, 코로나 확산 방지 위해
온오프라인 급식·학습 지원, 또래와 소통하며 학습하는 전용공간 20여개소(13개시도) 설치 -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7월 3일(금)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 위원장: 차관)’를 열고 지난해 ‘제11차 청소년정책위원회(’19.11.21)‘에서 발표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 19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계획을 보고한다.

또한, 각종 공모전 등에서 참가자격을 ‘학생 및 동일연령 청소년’으로 표현하고 ‘학생 할인제’를 ‘청소년 할인제’로 전환하는 등 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도록 관계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응지원(금전·비금전) 과정에서 학생 뿐 아니라 동일 연령대 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시·도 교육청과 지자체에 권고(‘20.6.15.)

회의에 앞서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위원으로 위촉된 제3기 민간위원* (7명, 임기: 2020.5.1.∼2022.4.30.)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 제3기 민간위원(가나다順) : 김지수(군포시청소년재단), 김지연(청소년정책연구원), 손영민((사)제로캠프), 이준기(대구대학교), 이보람(변호사), 정건희(청소년자치연구소), 한창근(성균관대학교)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교육자·현장 활동가·법조인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에 관한 자문과 주요정책 심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청소년 정책과 사회복지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김지연 선임연구위원(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창근 교수(성균관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교육, 상담·자립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지원 방안 등을 자문한다.

김지수 대표이사(군포시청소년재단), 손영민 사무국장((사)제로캠프), 이준기 상담교수(대구대 인권위원회), 정건희 소장(청소년자치연구소)은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전문가로 그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지원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고교 교사 출신으로 학교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 이보람 변호사(법무법인 정현)가 참여한다.

여성가족부는 전국 218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중단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2019년 연인원 119만 명, 실인원 4만 8천 명

학업 멘토링 및 대학입시 설명회 등 맞춤형 진로를 지원하여 검정고시 합격 및 대학 진학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사회진입을 위한 전문직업교육(내일이룸학교)을 청소년 친화적인 유망 훈련과정**으로 개편하는 등 다양화하였다.
* 검정고시(‘17년 8,571명 → ’19년 11,372명), 대학진학(‘17년 616명 → ’19년 1,004명)
** 플로리스트, 웹디자이너, 디지털콘텐츠크리에이터, 로봇코딩 과정 등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이 또래와 소통하며 학습할 수 있는 전용공간 조성 예산을 확보해 전국 20여 개소**에 설치 중이며,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모바일 교환권, 배달음식 등 온오프라인으로 급식 지원(‘20년 5월말 기준 46,795건)
** 설치지역 : 서울(중구), 부산(해운대구, 사하구, 사상구), 대구, 인천(동구), 대전, 경기(성남, 의왕), 강원(춘천), 충북(서청주, 제천, 옥천) 등 (붙임4)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학습·생활 지도를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습 공백 없이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업하여 전국 공공기관의 여유 스마트기기(PC 등)를 지원하고 있다.
* 전국 꿈드림센터에 534대 지원(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탐색하고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며 꿈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지원 정책의 이행 및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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