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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현장과 학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2020.07.21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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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20.7.21.(화) 15시부터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 빅테크, 핀테크와 금융산업 발전방향’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

ο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 사이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각 업권과 학계의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

■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디지털화,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이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ο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와 협력을 통해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

간담회 개요

□ 금융위원회는 `20.7.21.(화) 15시,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과 빅테크·핀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 현장와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고,

ㅇ 향후 금융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금융위원장 주재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 석 >

[업계] (금융권) 정태영 현대카드 대표, 정중호 하나금융연구소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조영서 신한DS 부사장
(빅테크·핀테크)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태훈 레이니스트 대표

[학계] 정순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 정준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이보미 금융연 박사

주요 논의사항

□ 이번 간담회는 최근 금융권과 빅테크, 핀테크를 둘러싸고 시장과 언론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들을 함께 논의하고,

※
① 네이버통장 등 금융플랫폼의 연계·제휴·광고에 대한 이용자 오인 가능성, 플랫폼과 기존 금융권과의 관계 등

②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허용에 대해 금융권이 제기하는 형평성 문제

③ 마이데이터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에 대한 이견

④ 금융의 비대면, 디지털화에 따른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고의 증가 가능성에 대한 우려

⑤ 생체인증, 전자지갑 등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보안, 이용자보호 문제 등

ㅇ 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의 장으로서 마련하였습니다.

금융위원장 발언 주요 내용

□ 금융위원장은 기존 금융사들의 변신(Digital Transformation),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핀테크의 성장 등이 우리 금융산업의 혁신과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ㅇ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최근의 긴장과 갈등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빅테크는 상호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경쟁에 나서면서, 기존 금융법 체계에서 축적되어 온 규제와 제도를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ㅇ 특히, 빅테크와 핀테크는 금융보안과 소비자보호를 항상 유념하고 비금융업무와의 이해상충 방지에도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발언하였습니다.

□ 금융권은 금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서의 자신감을 가지고,

ㅇ 급변하는 디지털 금융환경에서 금융혁신과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최적의 전략이 무엇일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시점으로서,

- 정부도 금융권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특히, 공정경쟁과 규제차익 측면에서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가 있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 구체적 사례나 사업모델, 규제사항에 기반한 건설적인 제안에는 언제든지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 또한, 정부도 금융산업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으며,

ㅇ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같이 기존 금융권, 빅테크, 핀테크 모두를 아우르는 합리적인 제도를 통해 공정경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ㅇ 금융혁신과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데이터보호 등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 각 업권과 학계의 참석자들은 최근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으며,

ㅇ 금융산업에서 함께 Win-win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인 의견공유와 이해조정의 기회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와 기존 금융권, 핀테크, 빅테크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3분기 중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ㅇ 새롭게 구성되는 협의체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나 제도에 기반하여 규제혁신과 규제차익 해소를 논의하는 한편,

ㅇ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플랫폼 영업, 시스템리스크, 소비자보호, 금융보안 등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참고1] 간담회 발제자 주요 발언요지(사전 제출)

[참고2] 최근 빅테크·핀테크 관련 주요 이슈 언론보도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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