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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 해소와 위기극복을 함께하겠습니다.

2020.09.1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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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비상경제회의(9.10일)에서 발표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확대·개편 방안 마련

◇ 9.23일부터 소상공인에게(기존 수급자를 포함(단, 3천만원 이내 수급자)) 최대 2,0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 및 범위 확대

추진배경

□ 정부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려 마련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지원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 1차(16.4조원) : 기은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10.0조원) : 시중은행 2차 소상공인 프로그램

ㅇ 이를 통해, 현재까지 14.8조원의 자금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약 61만명*에게 공급되었습니다.

* 1차 : 542,153명, 2차 : 64,306명 (9.10일 기준)

□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과 장기화 진행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취약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경영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잔여 지원여력이 풍부한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개편 주요 내용

<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

◇ 최대한 빠짐없이 골고루 지원하도록 지원대상과 한도는 확대하면서, 영세·취약 소상공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우선되도록 설계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개편 방향

[1] 1·2차 프로그램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ㅇ 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이 2차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1차 프로그램 수급자의 신규신청을 허용합니다.

ㅇ 단, 한정된 재원이 상대적으로 영세·취약 소상공인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자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전체 지원자의 약 91.7% 해당)로 한정합니다.

※ 1차 프로그램 이용자 53.1만명 중 3천만원 이내 지원자 : 48.7만명(약 91.7%)

< 1·2차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구 분	기업은행 초저금리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2차 프로그램
출시일	1.20일	4.1일	2.7일	5.25일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년(우대금리 3년)	1년	5년	5년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1천→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1.07조원	접수종료	9.4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2] 2차 프로그램 한도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ㅇ 경영애로 장기화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1,000만원 확대하였습니다.

ㅇ 2차 프로그램 旣 이용자는 1,000만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고, 신규 신청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신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일정

□ 현재 2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12개 은행*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사전준비 작업을 신속히 진행중이며,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ㅇ 이번 개편안에 따른 대출은 9.23일(수)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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