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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2020.10.22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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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

- 이정옥 장관, 10월 22일(목) 미혼모자가족 복지시설 방문 -
· 미혼모자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해 시설 종사자, 미혼모단체 관계자 등 의견 청취
· 최근 ‘영아 입양 게시물’ 사건 계기, 미혼모 지원 강화 방안 마련 계획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은 22일(목) 오전 10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인 ‘구세군 두리홈’(서울 서대문구 소재)을 방문하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종사자와 미혼모단체 등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미혼모자 가족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임이 없이 필요한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천 형제 화재 사고, 영아 입양 게시 건은 우리 사회의 취약 계층이 여전히 정책에 접근하기 어렵고 제도적인 보호가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한부모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전체가구 평균의 57% 정도로 한부모가족들이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홀로 생계와 가사, 자녀 양육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가족들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동안 정부는 미혼모자 가족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면서 학업과 직업훈련 등을 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제공하고, 전국 17개소 미혼모 거점기관**에서 출산과 양육 지원, 상담, 유관기관 연계 등을 하고 있다.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기본형) : 숙식 무료 제공, 분만의료 혜택 등
** 문의 : 한국건강가정진흥원(02-3479-7600), 한부모상담전화(1644-6621)

여성가족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미혼모자 가족이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속에서 차별과 편견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미혼모가족 지원사업의 전달 체계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는 등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찾을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영아 입양 게시 건은 미혼모가 우리 사회에서 제도적 지원에 취약하다는 사실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정책 지원의 문턱을 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책을 점검하고, 일상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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