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2020.12.2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3.(수)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12.23(수) 15:00~16:00, 대한상의 1층 EC룸 (화상회의)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관 (기업)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KOTRA, LH, 산업단지공단

< 주요 제도 개선 내용 및 금년 실적>

□ (제도 개선) 금년 3차례 대책*을 통해 대폭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수출대책(‘20.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부장 2.0대책(‘20.7)

< 금년 제도 개편 주요내용 >

분 류	개선 내용
인정요건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R&D 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기준, 동일성 인정 기준 신설 ·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 다양화
인센티브	· (보조금) 유턴보조금 신설 및 지원한도(100억→300억)·지원비율(10%p) 상향, 최소 상시고용인원 요건 폐지 등 · (세제) 증설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및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요건(50%) 폐지 · (스마트공장) 로봇 패키지 지원 확대(3억→9억) 및 공정혁신 R&D 유턴 전용 트랙(10억) 신설, 스마트설비 도입시 1.8%p 인하된 우대 금리 적용
기한연장	· 유턴 신청(1년→2년) 및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3년→5년) 연장 · 고용보조금 신청 기한(3년→5년) 연장

□ (유턴법 개정) 12.22일 개정 「유턴법」이 공포되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대상확대)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되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인정요건)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협력형유턴)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현행) 유사·연관 업종 거리적 인접성 요건 → (개선)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지원강화)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사후관리)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 (성과)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강한 제조업 기반 및 IT 경쟁력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에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개* 유턴기업을 유치하였다.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24

ㅇ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과 중견기업** 등도 증가하였다.

* 주력 업종 실적(개사) : (‘14) 7 → (’15) 2 → (‘16) 8 → (’17) 1 → (‘18) 4 → (’19) 12 → (‘20) 15
** 대·중견기업 실적(개사) : (’14∼’16) 2 → (’19) 4 → (’20) 6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