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국무회의 2021. 2. 23. 정부세종청사

  개학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학업을 멈추지 않기 위해 학교와 학부모, 방역당국 모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격수업 장기화 등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의 성취가 저하되고, 교육격차가 심화되었다는 지적은 참으로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올해는 학사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 수업일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개학 준비와 방역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해 지원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랍니다.
  대학도 당분간은 대면수업과 원격수업 방식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는 방역과 함께 수업의 질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학기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철저히 관리되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실업자 증가와 고용 양극화 심화 등 고용위기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절박한 민생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4차 재난지원금과 긴급고용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서, 사각지대 없이 최대한 많은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고용창출과 유지를 위한 일자리 예산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K자 회복’ 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모델인‘K-회복’ 의 발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재부, 중기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집행과정에서 혼란이 없도록, 사업을 촘촘하고 세심하게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대상 등과 관련한 논란과 갈등이 없도록 국회 및 국민들과의 소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유명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전력이 잇달아 알려지면서 국민들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질적인 체육계의 폭력 문제 근절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도 있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또한, 그간은 선수를 상대로 한 지도자의 인권침해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학교 체육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해결 요구도 증가했습니다.
  성적 지상주의와 경직된 위계질서, 폐쇄적인 훈련 환경 등 폭력이 조장되거나 감춰지기 쉬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성적 향상을 위해서 때로는 폭력이 필요하다는 잘못된 믿음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통념이 체육계에도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학교폭력 이력을 대표선수 선발 및 대회출전 자격 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계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도 함께 달라져야 합니다. 성적만이 아니라,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노력과 열정에 대해서도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