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FTA활용애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도와드립니다!
- 산업부·KOTRA,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온라인 워크샵’개최 -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25일 KOTRA와 함께 해외무역관에 위치한 15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해외센터) 전담직원과 비대면 화상워크숍을 개최함
ㅇ이번 워크숍은 자국중심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전자무역의 확대, REC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 등 통상·교역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올해 해외 FTA활용사업 점검과 사업애로를 청취하고, 해외 현지맞춤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인도·베트남 등 8개국 15곳에 있는 해외센터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됨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개소, ‘21.2): 중국6(베이징·상하이·칭다오·광저우·다롄·텐진), 베트남 2 (하노이·호치민), 인도2(뉴델리·첸나이), 인도네시아1(자카르타), 태국1(방콕), 필리핀1(마닐라), 멕시코1(멕시코시티), 영국1(런던) 등 8개국 15곳
□ 금년 해외센터는 디지털 교역 확대, 통상환경 급변 등에 대응하여 온·오프라인 FTA활용 설명회 및 컨설팅을 역점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들은 해외센터 전담직원으로부터 연중 무료로 FTA 활용을 상담·지원받을 수 있음
①여전히 진행중인 코로나 상황을 고려, FTA활용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FTA국가별 수출입 통관 정보, 원산지 결정기준 및 활용 관련 온·오프라인 상담·컨설팅·설명회를 병행해 개최할 계획임
*(예시) 인도 원산지관리규정 시행으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여부 논란으로 통관애로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인도 원산지 관리규정(CAROTAR 2020) 대응 웨비나‘ 등 설명회 개최
베트남 한-베 FTA, EVFTA, RCEP, CPTPP까지 총 14개 협정을 체결 중으로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및 활용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설명회 및 가이드북 발간 계획
베트남산 의류에 사용된 한국산 직물도 베트남-EU FTA특혜적용이 가능함을 적극 설명
②현재 해외센터 실적점검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으로 기존센터 재배치를 검토하고, RCEP 발효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중으로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RECP지역대상으로 신규 센터를 개소할 계획임
③ 특히, 국내외에 소재한 FTA 활용애로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방안 논의를 위해 18개 국내 FTA활용지원센터*, FTA종합지원센터 등과 함께 반기별 화상 워크숍도 새롭게 신설해 운영할 예정임
* 국내 FTA활용지원센터(18곳): 강원1, 경기2, 경남1, 경북2, 광주1, 대구1, 대전1, 부산1, 울산1, 인천1, 전남1, 전북1, 제주1, 충북1, 충남1, 세종1
□ 산업부와 KORTA는 우리기업과 해외 바이어의 FTA활용지원을 위해 ‘15.4월이후 해외현지에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ㅇ 지난해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15개 해외센터에서 3,900여건의 FTA활용 상담·컨설팅을 수행했고, 중남미거점 확보와 브렉시트 대응지원을 위해 멕시코(‘20.5)와 영국(‘20.12)에 신규 센터를 개소하는 등 활발한 기업지원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음
◇한국의 두유제조 수출기업인 K사는 한-인도CEPA세율을 적용받아 5%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던 중 인도세관의 CEPA적용불가 통보로 기본관세 30% 적용상황에 직면하면서 해당기업에서 인도 뉴델리 FTA해외활용지원센터로 도움을 요청해옴
◇뉴델리 센터는 5년 단위로 이뤄지는 HSCODE 개정에 따라 두유의 HSCODE가 분류·변경되었음에도 인도세관 전산망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임을 파악, 인도세관 상급 세관원을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설명한 후 문제를 해결 |
□ 김형주 산업부 통상국내정책관은 “FTA종합지원센터 중심으로 국내 18개 지역 및 15개 해외 FTA활용지원센터를 유기적으로 연결시켜 FTA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FTA시장진출을 원하거나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들의 적극적인 FTA활용센터 활용”을 당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