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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해수부 장관 공동 주재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선․화주 상생 간담회 개최
- 미주항로 임시선박 증편 및 동남아항로 임시선박 추가 투입
- 현대글로비스-무역협회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 체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1일(수) 14시 트레이드 타워 51층에서 화주·선사·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ㅇ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높은 해운운임에 대응하여 정부는 유관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운임 지원, 항만 적체 완화 등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왔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금번 간담회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을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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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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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21.7.21.(수), 14:00~15:20 / 트레이드 타워 51층 대회의실
◇ 참석자: (정부) 산업부 장관, 해수부 장관, 무역정책관, 해운물류국장
(업계) (화주)무역협회, 포스코, 아이젠, 한국제지, (물류)국제물류협회, 현대글로비스, 퓨마스로지스틱스, (선사)해운협회, HMM, 고려해운 등
◇ 주요 내용: ①수출입물류 동향 및 정부 대응방안, ②화주·물류·선사업계 의견청취 및 상생협력 논의 등 ※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 체결 |
□ 오늘 간담회에서 화주·물류업계는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최근 해운운임 급등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추가 선박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음
ㅇ 한편, 선사업계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상황에 따라 선·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벗어나 상호간 위험분담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함
* (低운임) 화주 우위 시장, 선사 피해 가중, (高운임) 선주 우위 시장, 화주 피해 가중
□ 산업부와 해수부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해나가기로 함
올 3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미주항로) 그간 월 평균 2~3회 임시선박을 투입해왔으나(‘20.8~’21.6월), 7월에는 9척(월 최대규모), 8~9월에도 월간 최소 6회로 증편
- 美서안向 정기선박(HMM)에는 100TEU/주를 추가 배정하고, 기존 중기배정물량* 포함 총 450TEU를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으로 지원(8월~)
* 기존 선복량(TEU/주) : 美서안 350(HMM)+30(SM), 美동안 50(HMM), 유럽 50(HMM)
- 美서안向 임시선박에 중기 전용 선복으로 배정한 1,000TEU 중, 600TEU를 고비즈코리아를 통해 신규예약 접수 추진(8월~)
(동남아항로) 국적선사 공동운항을 통해 여유선박을 확보하여,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向 임시선박 추가 투입도 추진(8월~)
- 동남아向 정기선박의 150TEU/주를 중기 전용 선복으로 신규 배정(8월~)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추경확보) ‘21년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 263억원으로 확대(추경 정부안 142억원)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 강화
(세액공제) ’20년 일몰된 제3자물류비 세액공제제도* 재신설을 추진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경감 및 물류경쟁력 확보 지원
* 화주기업이 3자물류(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3%(중소기업 5%) 세액공제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대체장치장)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애로를 호소함에 따라 서컨, 안골 등 대체장치장 추가 공급
* 부산신항 서컨배후단지(7.20일~, 7만m2 우선 제공, 향후 추가확대), 안골장치장(8.10일~, 695TEU)
(무역보험)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 대상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한도 최대 2배 확대 등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 지원(7월말~)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 매입 보증한도를 2배로 확대
선·화주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장기계약체결 지원)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대상 운송비의 20% 지원(추경 50억원)
(정보제공) 화주·물류업계는 선·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물류정보플랫폼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 추진
* 해수부·항만공사·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TF를 운영(7월~), 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포스코·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 추진
* (지원대상) 농기계, 코일, 케이블 드럼(전선), 기계류 등
- 동 간담회 계기에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MOU를 체결, 향후 운송계획 구체화를 통해 8월부터 지원 추진
□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이 솔선수범하여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해준 것을 높이 평가하고,
ㅇ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함으로써, 올 한해 수출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힘
□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관계부처, 국적선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할 것이다.”라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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