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9.30일(목),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자본시장 업계 및 유관기관과의 첫 간담회에 참석하여 자본시장의 중장기 발전과제 및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이 취임 이후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강조해온 만큼, 업계 애로･건의사항,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등에 대해 상호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 모두발언 별첨)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회의 모두에서 주요지표들의 연이은 사상 최고치 경신 등 자본시장이 유례없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으나,

ㅇ 기업과 투자자의 해외증시 선택,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 등,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일수록 자본시장 본연의 역할인 “국민재산형성 지원”, 그리고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업계의 적극적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ㅇ 정부도 기업금융 활성화, 기업성장집합기구(BDC*) 도입, 크라우드 펀딩 제도개선 등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비상장기업 등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상장의무 부여)

ㅇ 자본시장이 양적･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무엇보다 금융안정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ㅇ 과도한 레버리지에 대한 경계 및 투자자 신뢰제고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불법･불건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의지를 밝혔습니다.

□ 한국거래소는 미래 성장형 기업 육성을 위하여, 금년중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ㅇ 특히, 다음의 검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우량 혁신기업들로 구성된 “코스닥 글로벌(가칭)” 세그먼트*를 도입, 맞춤형 지원 및 별도 지수개발 추진

 * 나스닥 “글로벌 셀렉트” 사례 등 참고, 별도 진입·퇴출제도 적용방안 검토

일부 기업은 코스닥 상장 前 일정기간 코넥스에 상장 유도 → 추후 IPO시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 유도 및 기업의 상장･공시경험 축적 등

□ 금융투자협회는 금년중 IPO 기업수 및 공모금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공모주 투자과열로 인한 투자자 보호, 공모가격 산정, 상장 이후 가격 급등락 등에 관한 다양한 요구가 있는 만큼 IPO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ㅇ 또한, 최근 개인공모주 청약 관심 증대로 청약 증거금 쏠림(대형 IPO 50~80조원) 및 가계부채 변동성 확대 등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 증거금 제도 등의 개편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금융투자업권에서도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확대, 공매도 재개 이후 시장여건 등 감안시 공매도 재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으며,

ㅇ 개인투자자들도 비상장 혁신기업 등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BDC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보다 적극적인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디폴트 옵션 등이 조속히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장은 이날 새로 취임한 자본시장연구원장에게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중장기 비전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요청하였으며,

ㅇ 금융위는 향후 업계, 유관기관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상시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