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1. 17. 정부세종청사 -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지 3주째입니다. 불안정한 방역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에는 백신접종 효과가 떨어진 어르신과, 예방접종률이 낮은 아동·청소년층의 확진자 비중이 절반을 넘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위중증 환자가 500명을 넘고 있어, 코로나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이 시급합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확진률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진데다, 위중증 환자의 82%, 사망자의 97% 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중환자 병상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병상 가동률은 아직 여력이 있지만, 수도권만 놓고 보면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벅찬 수준입니다.
  중수본은, 이미 행정명령을 발동해 확보 중인 추가병상이 최대한 빨리 준비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진행상황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중인 중환자 병상 수가, 실제 위중증환자 규모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장상황에 따라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의학적 판단을 최우선으로 환자의 상태에 맞게 병상이 배정되고 상태 호전에 따른 전원 조치도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파감염을 막기 위한 ‘추가접종’도 시급합니다. 이에, 정부는 추가접종 간격을 60세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 입원환자, 요양시설 입소자 등의 경우에는 기본접종 완료 후 “4개월”로, 50대 연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5개월”로 각각 단축하여 조기에 추가접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말까지 추가접종을 받게 되실 국민이 총 1,378만명 가량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인원의 두 배를 훨씬 넘는 수준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접종 진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약 참여와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추가접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거듭된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지난 토요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강행했습니다. 주최 측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공언했지만, 정작 당일 현장에서는 곳곳에서 방역수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집회는 그 특성상 역학조사가 쉽지 않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참석자를 통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바 있습니다.
  방역은 우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내주 토요일에는 공공운수노조가 총궐기 대회를, 화물연대와 철도노조 등도 이번 달에 파업과 연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듭 호소드립니다.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실천해주고 계신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노동계가 전향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내일 전국 1,300여개 시험장에서 대입수능 시험이 일제히 치러집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수험생과 부모님의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은 물론, 시험 당일 의심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해서도 모든 시험장마다 별도의 시험실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코로나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길 기원합니다. 교육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가축전염병 상황이 엄중합니다. 고병원성 AI가 충북 음성과 전남 나주의 농장에서 발생했고,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정선, 영월, 삼척 등지에서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야생조류 예찰과 야생멧돼지 남하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본에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방청(청장 신열우)으로부터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체계 강화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코로나 19 재택치료자 이송체계를 구축한다.

 ○ 단순증상 발현 등 일반상황에서는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로 이송하고,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이거나 중증도·위급도가 판단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119구급차로 이송한다.

    * 7개 시·도에서는 야간·주말 등에는 119구급차로 이송

 ○ 시·도별 119종합상황실(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는 재택치료관리팀(또는 관리의료기관)과 24시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이 필요한 경우 출동 119구급대원에 정확한 정보(환자상태, 배정병상 등) 전달로 환자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고, 적정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한다.

  ※ 재택치료자 증상발현 시 환자 및 보호자가 재택치료관리팀으로 연락하게 되어있으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보다 익숙한 119로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 전국의 119구급차 1,581대(감염병 전담구급차 295대 포함)는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기간제 구급대원 등 인력이 확보될 경우 예비구급차 137대 즉시 추가 투입 가능

   - 재택치료자 응급이송은 전담구급차가 우선 출동하고, 전담구급차가 없거나 또는 원거리에 있을 경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일반구급차가 출동한다.

   - 다만, 초응급상황의 경우 전담·일반 구분없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구급차가 출동한다.

□ 소방청은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11.1.~)과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119구급대의 확진환자 및 재택치료자 응급이송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차질 없는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11월 17일(수) 0시 기준 주간(11.11.~11.17.) 국내 발생 총 확진자는 16,819명,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는 2,402.7명이다. 전주(2,148.6명, 11.4.~11.10.)에 비해 254.1명(11.8%) 증가하였다.

 ○ 수도권은 일평균 1,900.9명으로 전주(1,699.9명, 11.4.~11.10.)에 비해 201명(11.8%)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9명으로 전주(448.7명, 11.4.~11.10.)에 비해 53.2명(11.9%) 증가하였다.

 ○ 11월 17일(수)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522명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는 21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11.~11.17.) >

□ 코로나19 치료 병상 현황 등 의료대응체계 상황은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1,127병상을 확보(1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2.5%로 42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 160병상이 남아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5병상을 확보(1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3%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65병상이 남아 있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10,087병상을 확보(1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0.6%로 3,9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24병상이 남아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7개소 17,951병상을 확보(11.1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9.8%로 9,0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031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9.8%로 4,83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어제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11.17. 0시 기준)는 671명으로, 수도권 636명(서울 391명, 경기 220명, 인천 25명), 비수도권 35명(부산 4명, 대구 7명, 대전 2명, 강원 12명, 충북 2명, 충남 5명, 전남 1명, 경남 2명) 이다.
   < 주간 신규 재택치료 현황 > (단위 : 명)

□ 11월 17일 0시 기준으로,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국민은 78.4%이다. 특히,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90.6%이다.

    *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기준 81.9%, 18세 이상 성인 기준 93.0%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5만 49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10만 7,550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11.17.0시기준).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76개소*를 운영(11.16. 18시 기준) 중이며, 그간(12.14.~11.17.0시) 총 2,000만 4,09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2개소(서울 54개소, 경기 67개소, 인천 11개소) / 비수도권 : 44개소(전남 10, 울산 8, 부산 5, 대전 4, 충남 4, 대구 3, 전북 2, 광주 2, 강원 2, 경남 2, 세종 1, 경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0여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고,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128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유흥시설과 유사하게 운영됨에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운영시간 제한없이 24시간 영업하는 등 방역 허점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대상 방역수칙 적용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유흥시설과 유사한 일반음식점 : 춤추는 음식점, 호스트바 등

 ○ 현재 식당·카페는 방역수칙에 따라 시설 내 모든 공간에서 춤추기 등이 금지되고, 방역수칙 의무화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업종의 방역수칙 적용이 가능하다.

□ 이에 따라 현행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였다(11.16.).

 ○ (춤추는 음식점) 일반음식점은 춤추기 등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중단, 과태료부과 등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 감염병관리법 제49조제1항에 근거한 조치로, 지자체 조례 허용 여부와 무관

 ○ (호스트바) 감성주점, 헌팅포차도 일반음식점임에도 이용특성에 따라 유흥시설로 분류 중이며, ‘호스트바’도 유흥접객원을 두고 있어 다른 유흥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유흥시설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하다(방역패스, 영업시간 24시 제한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완화된 방역조치에 편승한 불법 또는 편법운영이 나타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단계적 일상회복 2주차 전국의 주간(11.8.~11.14.) 이동량은 2억 4,414만 건으로, 직전 주(11.1.~11.7.) 이동량(2억 5,141만 건) 대비 2.9%(727만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의 주간(11.8.~11.14.) 이동량은 1억 2,798만 건으로, 직전 주(11.1.~11.7.) 이동량(1억 3,137만 건) 대비 2.6%(339만 건) 감소하였다.

  - 비수도권의 주간(11.8.~11.14.) 이동량은 1억 1,616만 건으로, 직전 주(11.1.~11.7.) 이동량(1억 2,004 건) 대비 3.2%(388만 건) 감소하였다.

 ○ 코로나19 발생 이전 2019년도 동기(11.11.~11.17.) 전국 이동량은 2억 5,719만 건으로, 현재 이동량은 2019년 동기에 거의 근접한 수준으로 5.1%(1,305만 건) 감소한 수치이다.

< 주간 이동량 추이 분석 > (단위 : 만 건)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방역상황’을 점검하였다.

□ 11월 16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5,83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8,26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7,571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188명 증가하였다.

□ 11월 16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유흥시설(855개소), 식당·카페(3,413개소), 노래연습장(327개소), 실내체육시설(583개소), 목욕장업(222개소), 기타 학원 등(2,500개소), 총 7,900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조치하였다.

□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위드 코로나’ 대신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해주길 당부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료대응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기존의 방역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면서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 그러나 ’위드 코로나‘라는 용어는 방역을 급격하게 완화한다는 의미가 있고, 외래어라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우리말로 바꾸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도 ’부스터샷‘이라고 흔히 표현되나, 외래어를 피하기 위해 「추가접종」이라는 용어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