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12월 한 달 모든 역량 총동원해 확산세 차단에 주력 키로”
① 문재인 대통령-김부겸 총리, 금일 주례회동에서 최근 방역상황 논의
② 문 대통령, 재택 치료자 대상 생활지원비 외 추가지원 적극 검토 지시
③ 정부, 연말까지 4주간 ‘특별방역점검 기간’ 운영 등 총력 대응
④ 총리실, 오늘부터 ‘현장점검 지원반’ 가동해 병상·재택 치료 등 현안 직접 챙겨
⑤ 모든 부처가 방역 당국이라는 자세로 장관 책임下 소관 시설 철저 관리
□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월 6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확진자 급증과 오미크론 유입 등 최근 방역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먼저 김부겸 국무총리는 “최근 고령층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의 급격한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등으로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또한, 김 총리는 “변이 대응을 위해 입국 제한 국가를 확대하고, 입국자 관리를 강화한 데 이어, 오늘부터 불가피하게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고,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라고 했습니다.
□ 이어 김 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연내 확산세 차단을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연말까지 4주간을 ‘특별방역점검 기간’으로 정해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보고했습니다.
ㅇ 이를 위해, 김 총리는 “오늘부터 총리실에 ‘현장점검 지원반’(7개팀, 25명)을 새롭게 가동해 △병상 확보 △백신접종 △재택 치료 △역학조사 등 핵심 분야 상황을 직접 점검·관리하고, 현장의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습니다.
ㅇ 또한, “각 부처는 장관이 직접 방역 책임관을 맡고, 소관 시설별 국장급 전담관을 지정해 선제적 차단 및 방역 수칙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산하 공공기관 및 민간 협·단체와 함께 점검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별 소관 시설(例)>
□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재택 치료 확대 및 역학조사 강화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ㅇ 먼저, 김부겸 총리는 “재택 치료 상황의 면밀한 관리와 지원을 위해 각 부단체장을 ‘재택 치료 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전담 인력도 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재택 치료 대상자와 동거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현행 생활지원비 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또한, 문 대통령은 “철저한 역학조사를 위해 지원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 전폭적 역학조사 지원 방안도 검토해 달라”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