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新르네상스 열어간다”

2021.12.10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기업과 함께, 탄소중립을 통한 新르네상스 열어간다”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발표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보고회｣ 개최

탄소배출의 70% 이상, 산업·에너지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 종합전략 발표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탈탄소 에너지믹스 완성

- `기업을 위한 탄소중립` 원칙 아래, 세제·금융·규제혁신 등 전폭지원

-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전면개편, 한계돌파형 기술 확보

- 친환경 인프라, 저탄소 소부장, 그린 엔지니어링 등 미래 먹거리 육성

- 중소·지역·전통산업 맞춤 지원,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달성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5배 이상 확대(16→84%), 새로운 산업 경쟁력 창출

□ 정부는 12.10일(금)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을 발표

ㅇ 금번 보고회는 탄소중립 비전 선포 1주년을 맞이해, 우리 산업·에너지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선도기업들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고 탄소중립을 향한 민·관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개최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강화된 방역지침 적용 및 외부참석자 최소화

【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전략의 의의

□ (배경)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 에너지는 탄소중립이란 그간의 발전경로를 완전히 전환하는 도전적 과제에 직면

* 세계 10대 경제대국 성장, 역대 최단기 무역 1조불(21년), 월수출 600억불 달성(21.11월) 등

⇒ 우리 산업의 새로운 시장과 성장경로를 확보*하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약속하기 위해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 하는 길

* ①138개국 탄소중립 선언·지지, ②EU탄소국경조정제 도입, ③민간 RE100·ESG 확산,
전세계 친환경 투자 확대(EU 1조 유로 그린딜 등)에 따른 저탄소 新시장 확대 등

□ (경과) 탄소중립 선언 이후, 정부와 기업은 상시적 소통체계*를 구축,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을 치열하게 고민

* ①탄소중립 산업전환위원회(21.4월 출범) → 산업부장관·상의회장 공동위원장
②산업·에너지 22개 업종별 협의체(21.2월~), ③간담회·면담·행사 등 계기 150회 이상

⇒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 기회*이나, 그 도전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를 건너야 하는 기업의 부담감도 확인

* (기회)주요국과 동등한 출발, (강점)세계 1위 수소차·친환경선박·반도체 경쟁력 등

** (죽음의계곡)자금부족 등 → 新기술 상용화 난관, (다윈의바다)기존제품 경쟁 치열 → 시장안착 난관

□ (전략) 지난 1여년 간의 소통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와 정책 방향성을 담은 종합 전략 마련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며,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산업·에너지 분야 법정 기본계획, 부처별 탄소중립 이행계획 등

비전 및 5대 전략

비전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 (제조업 르네상스 2.0)

목표	구 분	18년		50년(Net-zero)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	3.6%	➡	70.8% (약 20배↑)

	청정수소 자급률	0%	➡	60%

	친환경․고부가 품목 비중	16.5%	➡	84.1% (약 5배↑)

	제조업 탄소집약도	496톤CO2eq/십억원	➡	68톤CO2eq/십억원 (86%↓)

	대한민국 수출 순위	6위(20년 7위)	➡	4강 안착

	추진 방향

탄소중립에 따른 글로벌 산업판도 대전환은 우리가 선도자로 도약할 기회 ☞ 한 발 더 빠른 변화로 우리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과 미래 먹거리 창출 기업 혼자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죽음의 계곡과 다윈의 바다 ☞ 정부의 전폭 지원으로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함께 극복 탄소중립의 목표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며 지속가능한 혁신 ☞ 중소기업·전통산업·지역 등의 소외없이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

5대 전략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50년 석탄발전 중단 실현

◇재생e 70% 목표 → 인허가혁신 등

◇환경급전 확대 등 전력시장 개편

◇민·관 94조원 탄소중립 투자 추진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산업R&D 탄소중립 중심 재편

◇세제 + 35조 정책금융 등 전폭지원

◇대형프로젝트 투자 인센티브 검토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운영

탄소중립 기회 신산업 육성

◇3대 분야 등 新성장동력화 추진

- 친환경 인프라 : 수소·모빌리티·재생e 등

- 저탄소소부장 : 바이오·배터리·반도체 등

- 그린엔지니어링 : 플랜트·CCUS·신서비스 등

함께 도약하는 공정한 전환

◇(중소) 공정·경영혁신 범부처 지원

◇(전통) 에너지전환지원법 제정 등

◇(지역) 정의로운 전환 특구 신설
탄소중립 상생형일자리 등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탄소중립 산업전환 특별법｣ 제정 ◇유연 정책보완 체계(agile system) 구축

[전략]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탈탄소화·분산화·디지털화 등 에너지 시스템 혁신 본격 추진

(전환) 에너지 공급·전달·소비 등 全과정을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

ㅇ 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 민간발전까지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확대 등을 통해 50년 석탄발전 중단 목표 달성

- 과도기적으로 활용이 불가피한 화석연료 발전에 대해서는
암모니아·수소의 혼소·전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암모니아 20% 혼소(30년)·전소(50년), 수소 50% 혼소(35년)·전소(50년)

- 30년 신재생e 발전비중 30.2%, 50년 재생e 70% 달성을 목표로 입지·인허가 혁신, 수용성 제고 등 전방위적 추진으로 재생e 보급 획기적 확대

* 범부처 입지·인허가 애로해결 체계 구축(22.上), 풍력 전주기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22년),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규제 표준화(22.上), RPS 의무비율 향상(40% 이상) 등

※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30.2%(약171.2TWh)는,

→ 20년, 우리나라 전체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두 배(152.6TWh=76.3×2) 보다 많은 양

→ 20년, 서울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의 총합(158.8TWh) 보다 많은 양

ㅇ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하고,
통합발전소(VPP)*·배전망운영자(DSO)** 제도 도입(23년)도 추진

* 중·소규모 재생e 입찰 중개, ** 배전망 설치·관리, 증설·운영계획 등 체계적 망관리 의무 부담

ㅇ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 제도*(EERS)｣ 도입(22년 법 개정 추진), 수요관리 新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등 에너지효율 혁신기반 마련

* 에너지공급자의 사용자 대상 효율투자를 의무화하여 효율 투자 시장 확대

(기반) 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한 인프라 및 시장·가격 등 기반 구축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여 전력 계통망을 선제 확충*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22년) 등을 통해 수요 분산 유도

* ‘先계통 보강 後발전설비 구축’ 체계 전환 + NDC상향 반영 계통 보강계획 선제 수립(22.上)

- ESS(1.6GW), 양수발전(1.8GW) 등을 활용한 에너지 저장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통합시스템(P2G·P2H·V2G, 섹터커플링) 확산 추진

√ 섹터커플링이란 발전 부문의 잉여전력을 열(P2H), 가스(P2G), 운송(V2G) 부문의 에너지와 결합·저장하여 필요시 상호 전환하여 활용하는 기술

√ 섹터커플링은 재생e 변동성과 전기화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

ㅇ 급전순위 결정시 환경비용을 반영하는 환경급전을 확대(22년)하고
재생e 발전량 입찰제 도입(23년) 등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

- 원가주의 요금체계의 단계적 정착(22년~)을 추진하며, 제주에서 시행중인 주택용 계시별 선택 요금제를 전국으로 확산(22년~)

ㅇ 정부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를 통해 민간 부문의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25년까지 정부+민간 총 94조원 이상 투자 전망)

- 전기요금 내 기후환경요금과 배출권거래제 간접배출 관리에 따른 이중부담 문제 개선과 탄소가격 부과체계 개편방안 등 검토

(안보) 에너지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며 에너지 新안보 기반 조성

ㅇ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안정 등 종합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 자원안보 개념･범위 확대 등 → (現) 석유･가스 중심 (改) 수소･재생e･광물 및 공급망 포괄

ㅇ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탄소중립 신기술 및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ㅇ 사이버 위해요인 점검 대응책을 마련하고, ｢에너지안전 기후변화 적응 기본계획｣ 마련 등 에너지시설의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