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조약법’)」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의 가입신청 관련 국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3.25(금)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 Pacific Partnership: 아태지역 11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무역협정으로, 인구 5.1억명(전세계의 6.6%), 교역규모 5.2조 달러(14.9%), 명목 GDP 10.7조 달러 규모(12.7%)의 경제권(‘20년 기준)

ㅇ 이번 공청회에서는 CPTPP 개요 및 추진경과, CPTPP 가입의 경제적 효과 및 국내 보완대책 방향 등에 대해 주제발표 후, 전문가·관련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 공청회 현장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한 참석자 총원 제한에 따라 미리 공청회 참가 신청서(붙임)를 작성, 3.21(월) 18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e-mail : forest5399@motie.go.kr, Fax : 044-203-4808)에게 사전 참가신청이 필요합니다.

ㅇ 공청회 현장참석은 어려우나* CPTPP 가입신청과 관련하여 의견 제시를 희망하는 경우, 붙임 신청서와 함께 서면의견을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면, 공청회 현장참석과 같이 의견수렴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으로도 방청 가능하며, 접속방법은 추후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안내 예정

ㅇ 금번 공청회의 세부 계획 및 참가신청 방법 등은 3.11(금)부터 전자관보(www.gwanbo.go.kr) 및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등을 통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통상조약법에 따라 CPTPP 가입신청 관련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