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국무회의 2022. 3. 15. 정부세종청사

  지난 주,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 앞으로, 약 두 달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도,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대외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자칫, 국정운영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기민하게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기 정부에 업무가 빈틈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역시 빠짐없이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들에게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동요하거나 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들께 힘이 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그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업무에 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미 FTA가 발효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10년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세계 경제의 여러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는 양국 경제협력의 핵심 기반으로, 모두가 상호 윈윈(winwin)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1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FTA가 발효된 2011년에 비해 약 70%가 증가했고, 양국간 투자규모 역시, 당시에 비해 두세 배나 증가했습니다. 한미 FTA는 우리나라와 미국 모두에 호혜적으로 작용하며 양적 성장을 이끌어 냈고, 글로벌 핵심 경제의 파트너로서, 양국간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공급망 재편의 거센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이 오랜 세월, 굳건히 다져온 긴밀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시장에 더욱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FTA를 통한 통상네트워크의 확대뿐만 아니라, 공급망과 디지털 경제 등 주요 통상이슈에 대해, 역내 협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대외경제질서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난해, 구글 등 앱마켓 사업자가 게임이나 음악 같은 모바일 콘텐츠의 거래를 중개할 때, 이용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소위 ‘인앱결제 강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정부는 세계 최초로 이러한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고,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해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하였습니다.
  소위, 금지되는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콘텐츠 등록 거부나 차단 등 특정한 결제방식을 직접적으로 강제하는 행위는 물론, 우회적으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까지 규정하고 있어,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만큼, 모바일 앱 생태계는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공정한 앱생태계 조성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 법령의 차질 없는 집행과 함께, 이용자 권익보호 제도를 적극 이행하여 우리 국민들께서 변화된 내용을 직접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격변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응하여 법·제도가 적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