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4월 20일(수) 제7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주재: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열고, 신통상 핵심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관련 최근 동향을 점검하고, 우리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21.4월 출범)」은 공급망, 탄소중립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해 민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 회의체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對러 경제제재,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 미국의 공급망 행정명령 등 그간 일련의 조치와 관련한 글로벌 공급망의 영향을 종합 점검하고, ④핵심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다자 차원의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기업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범정부적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ㅇ 박한진 KOTRA 연구위원은 “미국의 對중국 무역 및 투자 통제에 대해 중국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아시아 내 가치사슬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미·대중 관계는 국익 우선의 원칙 아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ㅇ 이준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미국이 최근 발표한 6대 분야 공급망 보고서*(2.24)에서 자국내 생산역량을 확충하고, 동맹국 협력을 통한 공급망 안정화 등을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만큼, 한미간 상호보완적인 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협력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ICT, 농식품, 국방, 에너지, 물류·화물, 공공보건 등 6대 분야의 공급망 취약성 및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

□ 박병열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세계무역기구(WTO)가 주최한 글로벌 공급망 포럼에서 공급망 교란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다자간 협력을 통한 해결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고 소개하며,

ㅇ “공급망 교란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기준(New Normal)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다자주의에 기반한 무역 활성화 및 공급망 다변화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발표하였다.

□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우크라이나 사태·미중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WTO, G20, APEC 등 다자간 차원의 공급망 안정화 및 대응조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우리 정부도 공급망 위기 징후에 신속히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동시에,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