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2. 5. 6. 정부서울청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이자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제가 오늘 마지막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2년 반 동안,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정세균 총리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 정말 많은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국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 이 정도의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안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들의 협력과 또 공직자 여러분들의 헌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특히 오늘까지 고생을 해주신 정은경 청장님과 질병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능후·권덕철 장관님과 보건복지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진영·전해철 장관님과 행정안전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공직자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헌신과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2만 3천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특히 또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자도 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또 이들이 맞은 경제적·심리적 타격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국민들께, 그러면서 지금까지 협조해주신 모든 국민들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수차례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행으로, 우리는 지금 일상회복에 가까이 다가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동네 거리와 산책로를 편하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가능해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일상회복이 늦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객관적 수치만 보아도 우리의 방역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아 마땅합니다.
  인구 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중 최상위권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도 값진 성과입니다.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온 국민이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면서 한마음으로 참여해서 이룬 방역의 성과를, 근거도 없이 우리 스스로 폄훼하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 주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무기인,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백신 접종률 또한 정부를 믿고 함께 참여해주신 국민들이 아니었다면 달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전지구적, 아니 인류사적 위기 앞에서, 놀라운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등 방역 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모든 의료진 여러분, 119 구급대원 여러분, 그리고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종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뙤약볕 아래서, 한겨울 공터에서, 수술실과 중환자실, 격리병동에서, 여러분이 고군분투했기에 우리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동체는 여러분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역사 속에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 당시의 ‘덕분에 챌린지’ 한 번 하겠습니다. (손동작)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의료진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코로나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신종 변이가 생길 가능성,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문가들의 경고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경험은, 바로 전문가들의 이런 경고를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방역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새 정부가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방역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검토하고 고민해왔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잘 대처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여지는 한 틈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중심을 잘 잡고, 어렵게 되찾은 일상을 흔들림 없이 이어감으로써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확진자 추세 등을 고려한 코로나 치료병상 단계적 조정 -

□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중증·준중증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 대비

 ㅇ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보유 병상 중심으로 중중·준중증병상 유지
 ㅇ 경증환자는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 중등증병상은 거점전담병원의 중등증병상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지정해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김부겸 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말씀에서, “중대본 본부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중대본 회의로 감회가 깊다.”고 밝히며, “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처해 왔다고는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희생된 생명,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자,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모든 국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다.
 ○ 또한 “오랫동안 모임을 가질 수 없었던 가족, 친구, 직장동료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고, 답답했던 마스크를 벗고 동네 거리와 산책로를 맘껏 거닐 수 있고, 요양병원에 외롭게 계신 부모님을 직접 만나 뵙고 정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 “다른나라에 비해 일상 회복이 늦었다는 일부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우리의 방역을 성공적이었다고 평가 받아 마땅하다.”고 하였다.

   - 인구대비 누적사망률 0.04%, 누적치명률 0.13%, 모두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 “이 모든 것을 전면적 봉쇄 없이 이루어낸 것은 값진 성과이며, 위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결코 자만해서는 안되겠지만, 근거없이 우리 스스로를 폄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무엇보다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신 국민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19 위기를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류사적 위기 앞에서 놀라운 연대와 협력의 모습을 보여준 국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였다.

   - 아울러, 방역 일선의 모든 의료진, 119 구급대원, 의료기관과 돌봄기관에서 함께 힘을 모아주신 종사자, 선후배 동료 공직자, 질병청과 방역관련 기관의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였다.

 ○ “많은 전문가들이 신종 변이와 계절적 요인에 의한 재유행 가능성을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방역인 만큼 정쟁이 끼어들 한 치의 틈도 있어서는 안되며, 어렵게 되찾은 일상의 행복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로부터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병상운영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검토 배경

□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21.11)이후,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의료역량 제고를 위해 행정명령, 의료기관 협조 등으로 최대 33,165병상(’22.3.26, 0시)을 확보하여 확진자의 입원 수요에 대응해왔다.

    * 병상수 : 중증 2,825병상, 준중증 5,353병상, 중등증 24,987병상

□ 다만, 확진자수 정점 이후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따라 입원수요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병상가동률,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을 고려하여 점차 병상을 조정해오고 있다.

    * 입원율 : (2.1) 36.7% → (3.1) 52.0% → (4.1) 48.2% → (4.16) 33.4% → (5.5) 19.0%

 ○ 이에 따라 5월 6일(금) 0시 현재 보유한 총 병상은 17,740개 (중증 2,518, 준중증 3,365, 중등증 11,857)이며, 가동률*은 18.5%이다.

   * (병상별 가동률) 중증병상 21.5%, 준중증병상 26.3%, 중등증병상 15.7%

    * 보유 17,740, 사용 3,287, 가동률 18.5%

□ 앞으로도, 병상은 확진자 추세에 따라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중증·준중증 병상 중심으로 하반기 유행 등에 대비할 계획이다.

 ○ (중증·준중증) 중증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의 보유병상을 중심으로 병상을 유지하고,

 ○ (중등증) 경증 환자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중등증병상 대부분은 지정 해제할 예정이나,

   - 고위험군 확진자의 빠른 입원과 치료(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의  패스트트랙)를 위해 거점전담병원 내 일부 중등증 병상은 유지할 계획이다.

<2> 병상 조정 및 운영계획

□ 전문가들은 상황에 따라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으나, 가을(9~10월) 또는 겨울(11∼12월) 즈음 새로운 정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 하반기 유행에 대비하여 중증·준중증 병상 일부를 유지하고, 중등증 병상은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 일반지정 치료병상 >

 ○ (중증·준중증) 지자체 수요 조사 등을 통해 411병상을 우선 조정(5.2) 했고,

     * (해제조건) 재유행 등 대비 ▲병상구조 미변경, ▲비상시 1주일내 전환

   - 향후 병상 가동율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및 긴급치료병상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해제한다.

 ○ (중등증)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 특성,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수요가 낮아진 중등증병상은

   - 2차례(4.18, 5.2) 걸쳐 1만개를 조정하였고, 남은 병상도 확진자 추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지정해제할 계획이다.

 < 거점전담병원 치료병상 >

 ○ 거점전담병원은 병원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감축을 추진한다.

   - 지난 4월 병원과의 총 3차례 논의를 거쳐 100병상을 우선 조정하였고, 향후 병원별 가동율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할 계획이다.

 ○ 보유할 거점전담병원은 특수병상과 고위험군에 대한 우선 치료를 위한 패스트트랙*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 처방 원칙, 거점전담병원 우선 입원 조치

 ○ 중증환자에 대한 치료가 더욱 원활히 이뤄지도록 인력 등 병상 운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앞으로, 병상은 지역별 필요병상과 병상가동율, 확진자 추이 등 감염병 확산 상황과 의료대응역량을 지속 점검하여, 확진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그간의 코로나19 백신 도입 경과와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백신 개발 여부 및 효능에 대한 불확실성,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하여 ‘21년 1억 96백만회분, ’22년 9천만 회분의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여 국내 예방접종을 추진하였고,

 ○ 또한 4월부터 TF를 구성하여 국내 예방접종에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백신에 대해서 해외 공여, 제약사와 공급일정 조정 등을 통해 활용도를 제고하고 폐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여 왔다.

 ○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협력하여 백신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병상】

□ 5월 6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8병상이 감소한 23,94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21.5%, 준-중증병상 26.3%, 중등증병상 15.7%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9.3%이다.

< 5.6.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23명(전일 대비 18명 감소)으로 4월 30일 4백명 대로 감소한 이후 지속적으로 4백명 대를 유지하고 있다.

 ○ 신규 사망자는 48명이고, 60세 이상이 45명(93.8%)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589명이고, 확진자(26,714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0.9%이며, 최근 1주간 18.7%~2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0,426명으로, 수도권 13,636명, 비수도권 16,790명이다. 현재 247,357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6.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1,051개소(5.6. 0시)로 2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89개소이다.(5.5.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691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5.5.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81개소, 의원급 5,543개소로 총 6,424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6.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안내】

□ 경증이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병·의원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도록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고 있다.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지자체(보건소)의 병상 배정 절차 없이 의사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반격리병상에 입원이 가능하다.

 ○ 일반격리병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은 총 127개(’22.4.29 기준)이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http://h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율 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수 (단위 : 개) >

□ 앞으로, 확진자가 입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네이버, 카카오 등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와 연계도 검토할 계획이다.

< 붙임 > 1. OECD 회원국 발생 현황  2. 감염병 보도준칙

  ※ 국내발생현황 4.25. 0시 기준, 국외발생현황 4.27.13시 기준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1년 기준, 대한민국 ’21.12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