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무회의 – 2022. 6. 14. (화) 10:00, 정부세종청사

  지난주, OECD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을  3.0%에서 2.7%로 낮추었습니다. OECD 전체의 물가는 9.2% 상승한 것으로 보고되었고, 대한민국은 5.4%의 물가로 보고가 됐습니다. OECD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원, 구조개혁, 공급망 복원력 및 에너지안보 제고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신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최우선순위에 두고 적극 추진해온 추가경정예산, 물가 및 민생안정대책, 규제혁신 등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매우 같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매우 엄중하고, 우리 경제는 전례 없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코로나와의 전쟁에 이어, 다시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의 동맥인 물류에 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화물 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에 매우 어려운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는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질수록, 첨단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산업체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은 경제 안보의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첨단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기존 대한민국의 주력산업, 그리고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우리의 경제의 경쟁력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런 경제로 발돋움을 해야 합니다.
  각 부처는, 지난주 대통령님을 모시고 토의한 내용을 토대로,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산업 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6일 모레,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됩니다. 누리호 발사는 그 자체로 우리 우주개발의 역량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작년 10월, 1차 발사 이후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이 철저히 보완하고 준비해온 만큼, 이번 2차 발사가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누리호 발사를 계기로, 우리 우주산업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미래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생태계 조성 등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