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지식재산공제 2년 8개월 만에 가입기업 1만개 사(社) 돌파

2022.07.0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지식재산공제 2년 8개월 만에 가입기업 1만개 사(社) 돌파

- 2025년에 3만개 사(社) 가입 및 부금액 5천억원 조성 예상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이 1만개 사(社)를 넘어섰고, 1만 번째 가입기업은 부산 소재 중소기업인 ㈜코세리라고 7일 밝혔다.

ㅇ ㈜코세리 배재류 대표이사는 “지식재산분쟁 등 예기치 못한 자금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게 되었다.”며, “지재권 법률자문, 특허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지식재산공제(이하 공제)는 중소기업 등 가입자가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특허출원이나 지식재산 분쟁 대응으로 일시에 큰 자금이 필요할 때 납부한 부금의 최대 5배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ㅇ 공제는 특허청이 기술보증기금(공제 위탁기관)과 함께 ’19년 8월 출범시켰고, 2년 8개월 만에 1만개 기업이 가입하여 1,100억원의 부금이 조성되었다. 이 추세로 보면 출범 당시 목표인 ‘27년까지 3만개 사(社) 가입 유치를 ’25년에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누적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수 : (’19년 말) 1,409개 사 → (’22.5월말) 10,721개 사

□ 실제로, 영상압축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비(B)사는 ‘19년 9월 가입 후 대출자금으로 31개국에 262건의 특허를 신속하게 출원하였고, 이후 특허 2건이 미국의 표준 특허풀(MPEG-LA)에 등록되는 등 향후 지속적인 로열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ㅇ 비(B)사 관계자는 “공제 가입으로 자금을 조달받아 적시에 해외출원이 가능해져 기술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공제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1만개 사(社) 가입은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의미한다.”며, “앞으로 상품성을 개선하고 가입경로를 다변화하여, 우리기업들이 세계적인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데 공제가 필수적인 금융상품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