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성호)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원스톱 진료기관 2차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방안 ▲국내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현황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원스톱 진료기관 2차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원스톱 진료기관 2차 점검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8.25일 기준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19개소가 운영중으로, 고위험군의 중증화를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의료대응체계를 구축 중이다.

* 코로나19 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정부는 이러한 의료대응체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원스톱 진료기관1차 점검(7.21.~7.29, 6,437개소)에 이어 기능 수행 및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상황 등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였다.(8.16~8.19, 3,590개소*)

* 3,717개소(1차 점검 이후 참여 기관 및 1차 미점검기관)의 96.6% 점검 실시

점검 결과, 점검기관 3,590개소의 93.4%인 3,353개소는 모든 필수기능*을 수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①호흡기환자 진료 ②코로나 진단검사 ③먹는 치료제 처방 ④확진자 대면 진료

또한,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의 차질없는 준비와 운영상황도 파악하였다.

- 점검기관 중 97.6%(3,505개소*)는 먹는 치료제 처방 경험을 보유하거나 관련 절차·정보를 숙지하고 있어 처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 치료제 처방 경험이 있는 기관 2,065개소, 처방경험이 없는 기관(1,523개소) 중 처방 절차 및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기관 1,440개소

- 점검기관의 74.5%(2,674개소)에서 인근 일반격리병상 현황 등을 파악하고 있어 필요시 고위험군의 입원 연계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점검 시 일부 기능 미수행 기관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 및 대면 진료 수행을 독려하고, 기능 수행이 어려운 기관은 원스톱 진료기관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

- 원활한 패스트트랙 작동을 위한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 현황 및 처방 가이드 등 관련 정보도 안내하였다.

정부는 이번 1,2차 점검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의료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스톱 진료기관 인근에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을 지속 확대하는 등 처방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의료기관의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스톱 진료기관 중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향후 운영 현황도 지속 점검하여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중증병상의 가동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병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중증병상 가동율 : 5.3%(7.1.) → 14.4%(7.16.) → 30.6%(8. 1.) → 40.1%(8.10.) → 45.8%(8.24.)

우선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를 매일 실시(현재는 주 4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 부적합 입실자의 퇴실이행기한을 현행 2일에서 1일로 단축한다.

<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변경사항 >

· (평가주기 단축) 주 4회(월, 수, 금, 토) →매일
· (재원부적합자 퇴실이행기한 단축) 2일 내 → 1일 내

- 다만, 퇴실결정 후에도 환자상태 악화 등으로 중증병상 재원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심사를 통해 계속 입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코로나19 중증병상 재원적정성 평가 강화방안은 의료기관 안내를 거쳐 8.29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의료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중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코로나19 전담병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3 국내 코로나19 변이 감시 강화현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로부터 ‘국내 코로나19 변이감시 강화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인(’20.1.20) 이후, 유전자 분석을 활용한 국내 및 해외입국 확진자 대상 변이 감시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

오미크론 발생 이후 신종 변이바이러스를 조기 인지하여 대응하기 위해 선별진료소 포함 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150개소로 확대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 인플루엔자 중심의 감시망에 코로나-19 변이감시 포함, 분석대상에 고위험군 추가 등(7.20~)

현재 전 세계적으로 89.1%를 점유(WHO, 8월2주)하는 오미크론 BA.5에 대한 분석 결과, 국내에서도 6월 말 이후 점유율*이 급증하여 90% 이상 확인되고 있으며,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국내 BA.5 점유율(%) : (6.5주)24.1→ (7.2주)47.2→ (7.4주)60.9→ (8.3주) 95.3

앞으로도 정부는 발생동향 모니터링 및 위험도 분석을 위한 변이 감시체계 안정적 운영하면서, 신규변이(BA.2.75*)의 신속검출을 위한 변이 PCR분석법** 개발·도입(~9월초)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국내 첫 확인(7.13) 후, 현재까지 76건 검출(8.22 기준)되었으나, 국내 BA.5 우세상황 및 해외동향 고려 시 국내 우세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측

** 분석소요 단축(5~7일→1일)으로 BA.2.75를 신속검출하고 전국 지자체 18개소에 분석 확대 추진

4  ’22년 8월 손실보상금 1,649억 원 지급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8.24.)에 따라 8월 31일(수)에 총 1,649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유관단체, 법률·손해사정·감염병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20년 4월부터 ’22년 8월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3,393억 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7조 1,192억 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2,585개 기관에 2,201억 원이다.

* ’20년 9,399억 원, ’21년 2조 9,010억 원, ’22년 1월～8월 3조 4,984억 원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29차)은 182개 의료기관에 총 1,569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64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3개소)에, 5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대상기관별 29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  치료의료기관 개소수는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8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06개소), 약국(30개소), 일반영업장(549개소), 사회복지시설(93개소) 등 878개 기관에 총 80억 원이 지급된다.

< 대상기관별 2022년 8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 (참고1)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 (참고2)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

(치료의료기관)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2.7.31.)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22.4.30.)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2.4.30.) 감염병·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 ∼’22.4.30.) 감염병·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

(폐쇄·소독기관)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

* 소독비용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의료기관, 약국,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3∼7일), (의료기관, 약국)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5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8월 25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49병상이 증가한 7,573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5.3%, 준-중증병상 57.3%, 중등증병상 43.0%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2.4%이다.

< 8.25.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8월 26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575명(전일 대비 9명 증가)이다.

신규 사망자는 81명이고, 60세 이상이 74명(91.4%)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4,423명이고, 확진자(101,140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4.1%이며, 최근 1주간 20.4%~25.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104,497명으로, 수도권 47,828명, 비수도권 56,669명이다. 현재 650,54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8.26.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3,827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019개소가 있다. (8.25.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7개소 운영되고 있다. (8.26. 0시 기준)

<붙임> 감염병 보도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