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국무회의

– 2022. 10. 5.(수) 08:30, 정부세종청사 –

오늘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5.6%로 두 달 연속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올해 우리의 경제 성장의 전망은 약 2.7%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는 최근에 금리 상승 추세 등으로 인한 성장 추세 둔화를 반영해서 약 2.1%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가가 미국의 경우에 8월 달에 전년 동월비 8.3%, OECD 평균 10.3% 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하면 나름대로 한국의 물가는 좀 선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대외건전성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환보유액이 약 4,364억불로 현재 세계 9위의 보유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재정은 재정건정성의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향설정이 분명히 재정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하게 가져가겠다 하는 그러한 방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도 호의적인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9월 27일, 피치(FITCH)라는 각 국가의 국가신인도를 평가하는 평가사는 한국을 AA-, 안정적으로 평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한국의 재정건전성, 또 하나는 한국의 대외건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에 있어서의 건실한 운영과 우리의 외환의 건전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굉장히 엄중합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의 달러의 초강세, 그리고 고금리로 인한 세계경기의 둔화, 또 경제의 둔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로서는 24시간 항상 엄중히 대응한다는 그런 자세로 이런 대내외 환경을 잘 극복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 이루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단기적인 우리의 대응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세계의 선진국으로 그렇게 진입시키기 위한 우리의 국정과제에 근거한 개혁, 그리고 재정의 건전성, 또 생산성 높은 국가 경제체제의 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각별하게 계속 신경을 쓰고, 우리의 정책의 방향과 그 내용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고 또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으로 국민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러한 노력을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0월 5일은 세계 한인의 날입니다. 세계 각지에는 한민족의 정체성을 공유하는 730만의 동포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간 동포여러분께서는 거주국과의 가교가 되어, 대한민국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함께해주신 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제사회는 대변혁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적극적인 역할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동포 여러분께서 현지에서 합당한 권리를 누리고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이런 물가가 다소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엄중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쌀값은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예년보다 빠르게, 수확기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격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정수준의 생산과 소비확대를 통해 쌀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국정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는 자리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생산적 지적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