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12.5(월)~9(금)(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 (정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국회)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 (12.5-6일) 산업부, 산중위 공동 의회 아웃리치

(12.7-8일) 산업부-미 행정부(백악관, USTR, 재무부) 협의

ㅇ 금번 訪美 대표단은 합동 아웃리치를 통해 美 의회에 IRA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강하게 전달했고, IRA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 아울러 대표단은 美 행정부가 그간 의견수렴 및 주요국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본격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하여, 그간 우리측이 제시한 의견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 (美의회 아웃리치) IRA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지 촉구　

ㅇ 우리 대표단은 IRA 이슈를 소관하고 있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IRA 개정안을 발의한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IRA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

* (신민주연합, New Democrat Coalition) 친무역 성향의 민주당 의원 그룹(약95명)

ㅇ 대표단은 최근 통과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하고 있어 한국 관련 업계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므로,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되어 있는 만큼, 가급적 레임덕 회기 내 동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 (상원) ‘22.9월 Warnock의원(민주-조지아) 발의, (하원) ‘22.11월 Sewell의원(민주-앨라배마)·Swalwell(민주-캘리포니아)·Cleaver(민주-미주리) 공동 발의

ㅇ 금번에 면담한 美 의회 의원들은 우리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함께 초당적으로 아웃리치를 할 정도로 IRA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공감하였으며, 동 문제가 한·미 동맹을 저해하지 않도록 양국이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적인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 고려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 주요 아웃리치 대상 의원>

□ (美 행정부 협의)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입장 반영 촉구

ㅇ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12.7(수)~8일(목, 현지시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가이던스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 안 본부장은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우리 정부·업계가 IRA 가이던스에 대한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음을 상기하며,

- ▴전기차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우리측 주요 요구사항들을 가이던스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또한, 양측은 향후 IRA 시행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EU 등 타 국가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데 공감했다.

ㅇ 이에 대해 미측은 그간 접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IRA 가이던스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며, 우리측 의견서를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있게 검토 중인 바, 앞으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정부는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美 행정부와 협의를 해나가는 동시에, 美 의회 아웃리치를 통한 IRA 개정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국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조항에 따른 우리 업계 혜택을 극대화하고, 부담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닫기

및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닫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