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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국정과제 및 핵심 현안 중심의 효율적 기구로 전면 개편
- 중소벤처기업부 직제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2.13) -
□ 새 정부 국정과제인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소상공인 확대(스케일업) 등의 정책역량을 대폭 강화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기구 전면 개편
2022.12.1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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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지난 5월, 이영 장관 취임 이후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적으로 진행해 온 조직진단의 결과를 반영하여 국정운영 방향 및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고, 세계(글로벌) 경기침체와 3고(高) 복합위기 등의 대내외 위험(리스크)에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구혁신기획단) 국정과제인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하여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한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확대(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혁신정책관)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정책관) 세계(글로벌) 공급망, 이에스지(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게 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한 조(원 팀)(one-team)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 특구혁신기획단 기능개편,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기능 강화, ▲ 기술혁신정책관 실간 이동 등을 담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직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구혁신기획단) 국정과제인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정책기능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계(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에 관한 근거 조항 및 운영 부서를 신설·배치하여 특구정책 총괄, 특구 평가·지정, 사업화 지원 중심의 3개 과로 확대 재편한다.
(소상공인정책관) 소상공인성장촉진과를 신설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및 소상공인 확대(스케일업)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소상공인 혁신성장 정책 강화를 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술혁신정책관) 자본(금융), 인력, 기술개발(R&D) 중소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생산요소 관련 정책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도록 창업벤처혁신실 소속의 기술혁신정책관을 중소기업정책실로 이관한다.
(중소기업정책관) 세계(글로벌) 공급망, 이에스지(ESG) 등 중소기업 분야 국제환경 변화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환경정책과를 신설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는 국정과제와 현안 중심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규제개선·조사·확인·지역정책 등 지역별 고유 행정기능 중심으로 체계화하여 중소기업 정책 지원체계도 효율적으로 재편하게 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실·국간 기능 효율화 뿐만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존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활용하는 등 기존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새 정부 출범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게 주어진 소명을 완수하고,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 현장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여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새롭게 바뀐 중소벤처기업부는 본부와 전국 13개 지방청, 산하 공공기관 등이 한 조(원 팀)(one-team)으로 뭉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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