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장애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기반 조성 및 지역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2020년 도입되었으며, 각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지자체를 격려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장애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공무원에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 대상 (1,000만 원), 최우수상 (각 750만 원), 우수상 (각 500만 원)
□ 이번 평가 결과, 대구 중구가 대상을 수상하고 제주 제주시 등 4개 지자체가 최우수상을, 부산 북구 등 7개 지자체가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총 12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대구광역시 중구는 민관협의체를 활성화하고 부서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여 사례별로 신속한 위기상황 대응 및 지속적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한 결과, 올해 처음으로 대상을 수상하였다.

   * 정신장애 모자가정, 지적장애 모자가정, 무연고 청각장애 등 사례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각종 현물지원 등 지원

 ○ 제주 제주시는 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거나 보호자 긴급 부재로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1,033명에게 돌봄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별 활동등을 제공하는 돌봄나눔터를 운영하고, 서울 강동구는 건강관리 원스탑 시스템을 통해 관내 장애인 30명에게 종합건강검진을 제공하고 후속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대전 대덕구는 외출이 어려운 장애인 20명 대상으로 비대면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광주 남구는 복지사각지대로 의심되는 장애인 총 1,509명을 발굴하여 이 중 175명이 복지서비스 신청하는 등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춘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여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 올해 3차년도 수행 중인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결과, 기존에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을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기존 사업을 발전시키는 등 장애인 복지사업 평가가 장애인 복지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으며,

 ○ “이번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여 장애인복지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게 장애인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2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개요
          2. 2022년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