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 2022. 12. 29.(목) 16: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민간단체의 보조금 투명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차관회의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민간보조사업 관련해서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습니다.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점검 절차를 밟아 나가겠습니다마는 총리실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민간보조사업의 투명성 관리를 위해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쓸 때는 민간과 정부의 역할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정부 세금을 쓸 때는 최소지원의 원칙, 필요한 곳에 민간이 자체적으로, 민간단체가 정부사업을 쓸 때는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고, 정부지원은 최소여야 한다는 최소지원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됩니다. 또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서는 이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의무가 마땅하게 주어집니다.

보통 민간보조사업은 정부 중앙부처가 직접하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가 지자체에 보조를 하고, 지자체가 또 정부가 민간보조단체에, 민간사업자에 위탁을 해서 수행하는 방식대로 지자체가 민간을 찾아가지고 공무를 위탁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부사업을 하고 또 지자체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중지원이 된다든지, 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들 중에서는 소위말하는 ‘보조금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행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보조금 유용이라든지 또 그 사업을 딴 민간 단체가 그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서에 있는 것과 달리 그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과다 계상한다든지 또 허위 계산서라든지 이런 회계 정산이 부실하지 않은지, 또 원래 이제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또는 종교적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는 사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런 목적외 사용, 또 사적유용, 횡령 등 본래 목적 외에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이 부실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 결과 나타난 문제가 있는 사업들을 과감하게 이번에 정비하는 한편, 외부감사 등 투명성 보완 방안을 강구하고, 부정징후를 바로 파악·조치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부 재정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법과 규정에 맞게, 그리고 적재적소에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 세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한편, 낭비적인 보조금 지급 행태는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하게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감사관 여러분들께서 각 부처에 이런 감사 관련해서 많은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그 경험을 활용해서 이런 보조금 낭비 사례를에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중앙부처 사업 뿐만이 아니라 말씀 드린대로 지방에서 매칭 형태로 운영되는 지방 보조 사업들,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중앙부처 사업은 기재부와 함께, 그리고 지자체 사업은 행안부와 함께 저희 총리실 차원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처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셔서, 4월까지 자체 점검을 완료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또 총리실 차원에서 필요한 자체점검 또는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체 점검과 제도 개선 그런 결과를 반영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내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이번에 특별히 대통령 지시를 하셨습니다마는, 국민들이 세금 유용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 민간 보조사업이 급격히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언론의 지적, 이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의 걱정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모든 역량을 좀 다 발휘를 해주셔서, 부처 자체 사업은 부처가 제일 잘 압니다, 그러니까 자체 감사 역량을 총동원하시고, 또 아마 부처에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그런 자체 부서에서도 TF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점검을 잘 해주시고, 저희도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불시점검이라든지 합동점검을 통해서 전 과정을 같이 참여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주시고, 이번 기회가, 또 내년 예산은 완전히 다 불법 또는 부적절한 사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새롭게 편성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도자료] 2.7만개 사업, 연 5.4조원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실시

- ’23.4월말까지 각 부처 자체감사 → 상반기중 제도개선방안 마련

- 문제가 있는 사업은 과감히 정비 → 불필요한 예산 낭비 최소화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ㅇ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화요일(12.27)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공익 목적 보조금사업의 실태점검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中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강화”

□그 후속조치로 총리실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12월 29일(목)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47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여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에 대한 자체감사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①부처지원사업 ②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③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말까지 점검하여 마무리하고,

ㅇ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기재부(공공기관), 행안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자체감사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의 보조금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ㅇ각 부처의 보조금사업은 물론, 지자체, 시･도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관리하는 보조금사업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서 관리하거나 외부감사를 활용하는 등 현행 보조금 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ㅇ아울러, 모든 보조금사업에 대해 제로베이스(Zero-base)에서 재검토하여 그 결과를 ’24년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가의 재정은 투명하고 법·규정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민간단체에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5조원을 상회하고, 지원받는 단체도 27,000여개에 이르는 만큼, 그 규모에 걸맞도록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ㅇ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헛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