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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방청,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간·배포

2023.01.05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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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조간 보도자료) 2022년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 발간 배포.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소방청,『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발간·배포

-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에 게재 -

□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작년 소방시설 민원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들을 모아 정리한 『소방시설법령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오는 12일부터 소방청·소방관서·한국소방안전원 누리망 등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 소방시설관련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해 처리하는‘소방기술 민원센터’가 2020년 8월 소방청 내 기구로 신설되면서, 센터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보다 명확한 법령해석 이해와 원활한 업무처리를 돕기 위해 작년부터 발간하게 됐다.

□ 이번 질의회신집은 지난해 민원처리 약 26,000건 중 △소방시설법 132건 △다중이용업소법 63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7건 △화재안전성능기준 63건 △소방시설 내진설계기준 10건 등으로 구분해 유사하고 반복되는 주요 민원사례를 정리하여 민원인들이 법령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앞으로 고충민원이나 제도개선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명확한 답변을 제공하기 위해 회신집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 최재민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다소 복잡한 소방시설 관련 사항을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집을 발간했다”며,“앞으로도 사례집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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