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상 의료·돌봄 서비스 통합·연계를 통해 살던 곳에서의 건강한 노후 보장한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공모(2.8~2.21)-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초고령사회 도래에 대비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2월 8일(수)부터 2월 21일(화)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 시범사업은 국정과제인 100세 시대 대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지역 의료·돌봄 연계 체계 구축*의 일환으로서 그간 지자체에서 시행한 돌봄 사업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돌봄 모형을 개발하기 위해 시행한다. 

    * (지역-의료 돌봄 연계체계)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해, 지역 내 다양한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고 대상자 중심으로 의료·돌봄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 

□ 시범사업은 의료와 돌봄의 수요가 모두 커서 요양병원 입원 또는 요양시설 입소의 경계선상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 의료·돌봄 분야 관련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중점적으로 구축한다. 

 ○ 이를 위해, 시범사업 대상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또는 급성기 병원 퇴원환자 등 일시적 의료․돌봄 수요도가 높은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자로 설정한다. 
 ○ 또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의 연계 또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방문의료 지원팀 구성 등을 통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게 재가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한다.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1~2등급 우선)를 대상으로, 의료기관에서 댁으로 방문하여 진료와 간호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

 ○ 그리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필요한 의료-돌봄-요양 등 서비스가 지역사례회의를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되는 체계를 마련하고, 주거지원 서비스,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의 건강관리 서비스, 이동·식사 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도 통합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시범사업 시행 지자체는 심사과정을 거쳐 최종 12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 7월부터 ’25년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 이번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2월 21일(화) 오후 6시까지 사업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 신청 지역에 대해서는 정책목표 이해도와 사업 운영계획,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선정 결과는 3월에 발표한다.

□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추진 의지와 역량을 갖춘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 “지역사회 내 의료·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들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