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및 봄철 산불 대응상황 점검회의

- 2023. 2. 17. (금) 09:00, 정부서울청사 -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확연하게 안정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2월 겨울철 재유행 정점 이후, 일평균 확진자 수는 8주 연속 감소하여 1만명대를 유지중입니다. 위중증 환자 역시 안정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는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서, 일상 회복의 폭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실내마스크 의무 완화와 중국발 단기체류자 비자 발급 재개에 이어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한·중간 국제선 증편 방안을 논의·확정합니다. 현재 주 62회인 한·중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고 추가 증편도 검토하겠습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 도착공항 일원화 등 2월 28일까지 예정된 나머지 방역조치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종료 여부를 확정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국내외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조만간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조정,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일상 회복을 위한 소중한 전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도 개인 위생을 더욱 철저히 관리해주시고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 백신 접종에 참여해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쳐지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봄, 경북 울진 산불은 국지적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강원도 삼척으로까지 번지는 대형산불로 확산되어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산불은 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 등으로 산행인구 증가가 예상되어 산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산불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산불은 대부분이 입산자 실화, 논·밭두렁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합니다. 산림청, 소방청, 지자체는 산림지역 소각금지, 드론·무인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 감시, 위험지역 입산 통제 등 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입산객, 지역주민들께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불 발생 상황에 대비하여 진화인력과 장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헬기 진화 등 빈틈없는 초동대응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외출이나 산행하실 때,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도 중요합니다. 2008년 2월 10일 숭례문 화재로 소중한 문화유산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는, 가슴 아픈 경험을 겪은 바 있습니다. 봄·겨울철은 건조기후 등으로 문화재 화재 70%가 발생하는 만큼, 보다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예방관리가 중요합니다. 문화재청, 산림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긴밀히 협조하여, 우리 문화유산 곳곳을 세심하게 살피고 예방 및 대응체계를 철저히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국내·외 방역상황 안정세, 중국발 항공편 증편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등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 코로나19 관련 중국 상황 위험 평가 및 방역 조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436명이고, 감염재생산 지수는 0.81, 신규 위중증 환자는 216명으로 연속 감소세에 있다.

* (일평균 확진자) `22. 1월 1주 5.9만 명 → `23. 2월 2주 1.3만 명

** (신규 위중증) `22. 1월 1주 530명 → `23. 2월 2주 222명

○ 중국 코로나19 상황은 정점을 지나 안정화 단계로 이행한 것으로 판단되고, 입국자 검사 양성율도 1월 첫 주 18.4%(단기체류자 21.9%)에서 2월 2주 0.7%(단기체류자 1.5%)로 지속 감소중이다.

<중국발 입국자 관리 현황 (’23.2.13일 기준, 단위: 명, %)>

○ 이에 정부는 지난주(2월 11일)부터 중국 단기 비자 발급 재개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중국발 항공편을 주 62회에서 2월 말까지 주 80회로 증편한 후, 단계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 한편, 최근 확진자·중증환자 감소 등 방역 안정 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위해다음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은 주 3회(월·수·금)에서 주2회(윌·수)로 조정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 월요일에는 코로나19 특별대응단(단장 정기석)에서 전문가 브리핑을, 수요일에는 중대본 회의 직후 브리핑을 진행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신규 변이 모니터링 및 해외유입 차단 등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내 안정된 방역상황과 의료대응 여력을 감안해 일상회복의 폭을 넓혀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상】

□ 2월 16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3,884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8.0%, 준-중증병상 18.5%, 중등증병상 9.1%이다.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위중증·사망자】

□ 2월 17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16명(전일 대비 1명 감소)이다.

○ 신규 사망자는 28명이고, 60세 이상이 26명(92.9%)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3,165명이고, 확진자(11,436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27.7%이며, 최근 3주간 20%대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재택치료 배정 환자는 11,424명으로, 수도권 5,604명, 비수도권 5,820명이다. 현재 73,732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2.17. 0시 기준)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4,355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10,641개소(비대면 진료 가능 기관 8,387개소)가 있다. (2.16.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175개소 운영되고 있다.(2.17. 0시 기준)

< 붙임 >  「감염병 보도준칙」(202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