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출장 관련 직접 설명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장관입니다. 

이번에 방문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은 현재 유럽 경제와 정치를 선도하는 나라들로서, 이민·이주정책을 국가발전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두는 나라들입니다. 

제가 만난, 유럽 핵심 국가들의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단지 자신들이 추진해온 이민정책의 성취와 장점뿐 아니라, 그간 겪었던 심각한 실패 사례들과 그 원인, 그리고 이민정책에 대해 반감이 있는 국민들께 어떻게 정책을 설명하고 공감을 얻었는지 등 이민정책의 내밀한 부분에 대해서 장시간에 걸쳐 대단히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장관인 딜란 예실괴즈 제헤리우스 장관과는, 본인이 어릴 때 네덜란드로 이주한 난민 1세로서의 경험과 그런 자신이 한 나라의 이민·이주정책 최고책임자가 되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소회 등에 대해 가감없이 대화하는 등 의미있는 회담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은 제게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나라에 있는 기구와 유사한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정책 없이 국가 운영에 성공할 수 있는 나라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모두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과 자국의 이민정책 및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교환하고 실무자 간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의 출입국·이민 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이번 유럽 이민정책 최고책임자들과의 회담들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