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황당규제를 찾습니다!

- 정부가 미처 발견 못했던 일상속 황당규제, 국민이 찾아내고 개선한다 -

□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적극 개선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황당규제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한 규제를 직접 제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ㅇ 정부는 국가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는 그간 정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각지대 규제를 샅샅이 찾아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고자 한다.

ㅇ 우리 일상생활 속에는 실제 현장과 규제가 괴리되어 있거나,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을 규제가 따라잡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민이 불편을 겪기도 한다.

- 이러한 ‘황당규제’가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그간 정부가 개선한 황당규제 사례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 공모전 제안 접수는 오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달간, 황당규제 공모전 홈페이지(www.황당규제.com)를 통해 진행된다.

ㅇ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 제안자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함께 100만 원 상당의 부상(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 황당규제 공모전 시상계획 >

□ 우수 제안 선발 절차는 접수된 제안서를 대상으로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개 내외의 우수제안 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과제를 국민이 직접 온라인으로 투표하여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ㅇ 우수제안 과제로 선정된 10개 내외의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의 조정을 거쳐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을 통해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 공모전 진행 절차(일정 변동 가능) >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규제는 우리 삶을 질서 있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잘못 만들어진 규제는 불편함을 야기하고, 때로는 황당함을 유발시키기도 한다”며, “이번 공모전이 일상속에 남아 있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생활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붙임

1. 황당규제 공모전 공고문

2. 황당규제 공모전 포스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