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그간 여름·겨울철에만 마련하였던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올해부터는 봄철에도 수립하여 시행한다.

[ 주요 내용 ]

□ 정부는 4.1일부터 매일의 기상상황, 전력수요 등을 감안하여 호남·경남지역 지속운전성능* 미개선 태양광 설비를 대상으로 설비용량 기준 최대 1.05GW까지(공공기관 보유 우선차단, 부족시 민간보유) 출력제어를 시행할 예정이다.

* 계통 고장으로 발생하는 저주파수·저전압에도 신재생e의 계통 탈락을 방지하는 인버터 성능

□ 또한, 날씨가 맑은 주말·연휴*에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전의 제한적인 출력조정을 검토한다.

* 4~5월 중 연휴 : 근로자의 날(4.29~5.1), 어린이날(5.5~7) 연휴 등

ㅇ 먼저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양수발전소 하부저수지의 물을 상부저수지로 끌어올려 초과발전된 전력을 저장하고, 수력발전 및 출력제어가 가능한 바이오 발전 등에서 운전을 최소화하는 선제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ㅇ 원전 출력조정은 원전의 설비 특성과 기술적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안전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기술적 검토 등은 완료한 상황이다.

[ 검토 배경 ]

□ 산업체 조업률, 냉·난방 수요 등이 감소하여 전력수요가 낮은 봄철 연휴 또는 주말이면서 날씨가 맑을 경우, 태양광발전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요감소를 유발*하나, 재생에너지 발전은 수요 수준에 따라 감발이 어려운 만큼 전력수급 균형을 맞추는데 애로가 가중된다.

* 태양광발전 중 시장外 발전량(한전PPA+자가용)은 시장內 전력수요를 감축시키는 효과

ㅇ 지난해까지는 명절 연휴가 아닌 한, 수요에 따라 신속한 출력조정이 가능한 석탄·LNG 발전 등을 최소화하는 상시 운영 대책만으로 전력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ㅇ 하지만, 그간 태양광발전의 보급이 누적*되면서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날(4.29~5.1일)이나 어린이날(5.5~7일) 등 연휴기간 또는 주말에 이러한 전력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태양광 설비용량(‘23.3.21일 기준) : (시장內) 7.4GW (한전PPA) 14.5GW (자가용e) 4.5GW

** 연간 최저수요 : (‘22.5.1) 41.4GW → (올해 전망) 40.3GW (태양광이용률 83% 가정)

□ 아울러, 그간 태양광발전이 호남·경남 등 일부 지역에 집중 보급된 것도 전국 단위 계통에 부담*을 일으키지만, 전력계통에 고장이 발생하면 지속운전성능이 없는 재생에너지 설비로 고장이 파급될 경우 계통 불안정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 특정 지역 발전량이 해당 지역 수요 + 타지역 송전 가능 전력량을 초과

ㅇ 이에 정부는 지난 1.27일 「경부하기 태양광 설비 밀집지역에 대한 계통안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나, 계통여건이 녹록지 않은 이번 봄철에는 태양광설비가 밀집된 호남·경남지역 중심으로 특별 전력수급 대책이 필요하다.

[ 근본적인 대책 마련]

□ 이번 특별대책에서 마련한 조치들은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전력계통을 선제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들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동 수급대책과 함께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한 장기계획을 포함한 대책을 3.24일 전기위원회에 보고하였다.

□ 계통안정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① 10차 송변전설비계획을 통해 호남-수도권 송전선로를 대폭 보강하고,

② 재생에너지 저장설비 및 계통안정화 설비를 확충,

③ 재생에너지의 지속운전성능 확보, 他전원 유연성 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④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한 요금체계 개선, 전력수요 분산, 재생에너지 입지 제도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 추진계획 ]

□ 산업부는 4~5월을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기간 동안 전력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전력수급상황실‘을 운영하여 상기 수급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ㅇ 본격적인 수급대책기간에 앞서, 정부는 3.28(화) 해당 지역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3.31(금)에는 신재생에너지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추가 청취하고 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 ’23.3.28.(화) 14:00 / 김대중컨벤션센터 ** ‘23.3.31.(금) 10:00 / HJ비즈니스센터(광화문)

□ 산업부 이호현 전력정책관은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이제부터는 봄철에도 전력수급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전력 유관기관은 금번 마련한 수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들의 전기사용에 한치의 불편함도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