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호남수출기업 애로 청취

-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찾아 지역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9일(수) 오후, 전라남도 광양시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을 찾아 호남지역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 (참석) (기업 관계자) 최은모 무진서비스 대표, 박지상 온닷 대표, 진애평 한일종합상사 대표, 위지연 청산바다 대표, 이승창 디와이이노베이트 대표, 김모경 휴먼드림 대표, 김남진 아이지스 대표, 심상형 광양훼더 대표, 정성만 픽슨 대표, 전승호 나눔테크 해외사업본부장(관계기관) 이정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송상락 광양만권 경자자유구역청장(부처·지자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최용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김광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문금주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윤동욱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정인화 광양시장

ㅇ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16일(목) 충남 아산에서 있었던 충청지역 수출기업 현장간담회, 3월 21일(화) 부산에서 있었던 부울경지역 기업 현장 간담회에 이어 호남지역 수출기업 현장의 의견을 듣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

□ 이날 한 총리는 이동원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장으로부터 지역 수출현황을 소개받은 다음 간담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청취하였다.

□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수출현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의 과감한 혁신과 기업 지원을 요청하였다.

ㅇ 중대재해 발생시 고용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는데, 사고발생 생산라인뿐만 아니라 주변 생산라인까지 중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기업 요청에 대해, 중대재해 재발을 방지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범위까지 작업중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ㅇ EU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인증·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 지난해 설립한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수출시 수출대금 미회수에 대한 리스크 경감이 필요하다는 기업의 요청에 대해 중소기업 전용 수출보험 및 보험료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국내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대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 성장금융 지원(1천억원 공급), 수출신용보증(선적전) 한도 확대(중소기업 100억원→200억원, 중견기업 200억원→400억원) 등을 병행하기로 하였다.

ㅇ 수출기업이 해외 인증 획득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지원사업이 1년에 그칠 경우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을 지원하는 해외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최장 3년까지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호남지역은 지난해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수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도 우리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호남지역이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ㅇ 호남의 수출기업이 세계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