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 보도 주요내용(뉴스핌, 2023. 5. 21.)>

■ “새만금 1차 방재숲 사업 엉터리 감리...”

  ㅇ 해송이 당초 설계내용과 다르게 식재돼 시공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고 감리는 이를 허위보고 및 부실한 업무수행

□ 새만금청은 새만금인근 지역에 비산먼지 방지 등을 위하여 국민제안 사업으로 방재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ㅇ ‘21년에는 부안군 불등마을과 비득치마을 일원에 약 37여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6ha의 방재림을 조성하였으며,

          ’22년에는 부안군 계화·동진면 일원에 70여억원의 규모로 18ha의 방재림을 조성하였습니다.

□ 확인결과, ‘21년 당시 일부는 당초 규격대로 식재하고 수목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다른 규격의 수목을 시공하였고,

       해당 수목의 공사비는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ㅇ 참고로, 사업 준공 후 1년 반 정도 지난 현재 시점에 해송 등은 대부분 30~50cm 이상 추가로 성장하여

      잘 자라고 있으며 새만금청에서 지속관리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새만금청은 수시 하자점검을 통해 고사목 교체 등 지속적으로 방재림 사업의 사후 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번기회에 사업 추진 전반의 과정에서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청은 이 과정에서 담당공무원과 시공사 및 감리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여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고,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방재림 사업과 관련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전수조사시 설계내용 대비 미비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현재 하자보수기간 임을 감안하여,

      재시공도 검토하는 등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ㅇ 한편, 그 과정에서 시공과 감리의 적정성도 점검하여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발견될 시,

      필요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ㅇ 또한, 향후 추가사업은 산림청, 농식품부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사업을 추진 검토 중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여부 등을 전면 재검토 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새만금개발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