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소방청,국가첨단산업 신속·안전 인허가 추진

- 정부 국가첨단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 정책에 따라 소방청 차원 지원대책 마련

- 민원창구 통합으로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사전 설계 단계부터 컨설팅 추진

정부는 지난3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2026년까지 첨단분야6대 핵심산업*에민간주도로550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 (첨단분야6대 핵심산업)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⑤미래차,⑥로봇

소방청(청장 남화영)은국가첨단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첨단산업공장의 신속한 인허가와안전한 공정을 위해‘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은11월부터2026년11월까지3년 간 운영되며,각 시도 소방본부를 중심으로,소방청과 산하단체,관할소방서,지자체,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가첨단산업 관련 공장의 신축 단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일원화된 민원창구를 마련하여 부처 간 분산되어 있는인허가 절차*를 일괄 검토하고,기업운영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건축허가 동의(소방서),성능위주설계(소방본부),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소방청)등

지원 대상은지자체와 소방본부가 협의하여 선정하고,선정 기준은연면적1만5천㎡이상인 공장과위험물 지정수량이3천배 이상인 제조·저장·취급시설이 있는 공장 중 국가첨단산업,대규모 투자기업 등이 해당한다.

지원 민원은건축허가 동의,성능위주설계 심의,소방기술 심의,위험물 인허가 등 소방관계법령에 해당하는 것으로,각 시도 소방본부는 공장신설 등 준비단계(설계,성능위주설계)부터 인허가 완공까지 애로·건의사항 의견을 청취하고,기업민원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컨설팅을 실시한다.

관련 기업들은건축물 인허가 처리절차의 복잡성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호소 했었는데, ‘국가성장동력산업 원스톱119지원단’으로 기업의 불편사항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8월에반도체 산업단지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고,지난11월에이차전지 위험물 조례규정의 특례를 신설하여 해당 산업관련 인허가 처리단계를 개선한 바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국가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들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소방청에서는 제반 사항들을 세밀하게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소방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