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2024.03.24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공유지 무상사용·도로 기부채납

용인특례시 주택재개발사업 순항

 

- 김태규 부위원장, 공유지 무상귀속(점용) 요구 집단민원 조정해결

- “도로개설 목적으로 취득한 시 소유토지는 무상사용해야...” 합의

 

용인특례시가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에 무상귀속(점용)하기로 하고, 조합은 도로를 개설한 후 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지연될 수 있었던 주택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될 전망이다.

 

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전 용인드마크데시앙아파트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이 제기한 집단민원에 대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용인특례시는 재개발사 역 인근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된 24개 필지 2,283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를 용인8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매입해 도로를 개설하고 기부채납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조합측은 이는 과도한 처사라며 이 토지를 무상귀속(점용) 받아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구했다.

 

러나 용인특례시는 무상귀속은 공공시설로서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 가능하나, 대상 토지는 지목이 대지, 전 등으로 현재 공공시설로 사용되지 않아 무상귀속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합과 용인특례시 간 수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협상이 난항을 겪자 조합을 대표하여 조합장이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에 집단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조합, 용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시는 도로개설을 목적으로 취득해 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도로개설을 위한 목적에 한해 조합이 무상사용(점용)하도록 한다. 다만 종전 청사부지(중앙동무소) 3개 필지는 조합이 유상매입해 비용(토지 외 지장물 등에 한 보상비용 포함)을 부담하고 도로를 개설, 용인특례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재개발사업 특성상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으로 계획대로 업이 준공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가 준공되면 아파트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합의된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년 묵은 ‘유령’ 건물, 국민권익위 조정으로 드디어 철거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