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국내 원자력 안전성 확인 및
소형모듈원자로 (SMR) 포함 차세대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에 2,769 억 원 반영
- 2025 년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안 편성 -
□ 원자력안전위원회 ( 위원장 유국희 , 이하 원안위 ) 는 원자력 안전 을 확보 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 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 25 년 예산안 으로 ’24 년 대비 160 억 원이 증액된 2,769 억 원 을 편성 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 ’ 25 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1
계속운전 등 원전 안전성 확인 및 효율성 제고
□ 계속운전 , 건설허가 ,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 인 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 를 위한 예산으로 ’ 24 년 대비 20 억 원이 증액된 622 억 원을 편성 하였다 .
ㅇ 계속운전 이 신청 된 10 개 호기 * 에 대한 안전성 심사 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
* 고리 2 ･ 3 ･ 4 호 ( 부산 기장 ) , 한빛 1 ･ 2 호 ( 전남 영광 ), 한울 1 ･ 2 호 ( 경북 울진 ), 월성 2 ･ 3 ･ 4 호 ( 경북 경주 )
ㅇ 그간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 의 시범 적용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총 26 기 가동원전 의 안전성 확인 을 위한 예 산 을 반영하였다 .
ㅇ 또한 , 체코 수출형 원전 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 이 예상 되는 APR1000 노형 의 안전성 심사 를 위한 재원도 반영하였으며 ,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 에 대비 한 사전 준비 도 추진해 나간다 .
2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안전성 확인 체계 구축
□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가 안전 하게 개발 될 수 있도록 ’24 년 대비 87 억 원이 증액된 154 억 7 천만 원을 투입 하여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 를 신청 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 를 선제적 으로 구축 한다 .
ㅇ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 (’24.3 월 설립 ) 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규제 연구 역량 을 결집 하고 ,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추진 을 통하여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 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또한 , 처음 개발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i-SMR) 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 구축 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 도 추진한다 .
□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 (R&D) 이 진행 중 인 비 ( 非 ) 경수형 원자로 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 를 위하여 ’ 25 년 29 억 원 을 신규 편성 하였다 .
ㅇ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 을 고려 하면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 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확보 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 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해나갈 계획이다 .
4
원자력 안전 · 안보 · 핵비확산 관련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차세대 원자로 개발 ,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 에 대응하여 원자력 안전 · 안보 · 핵 비확산 관련 국제기준 에 부합 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 이 현장 에 지속적 으로 공급 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 으로 ’24 년 대비 19 억 원 이 증액 된 42 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ㅇ ’24.5 월 원안위와 한수원 등 총 39 개 기관이 체결한 ‘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 한 협약 (MOU) ’ 을 근거로 산학연관 인력양성 을 위한 협력 을 강 화해 나가고 ,
ㅇ 원자력 · 방사선 전공 대학 과 대학원 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사전 실습교육 과정 을 대학 10 개교 (’24 년 9 개교 ) , 대학원 4 개교 (’24 년 2 개교 ) 로 확대 추진 하는 등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양성 을 추 진해 나간다 .
□ 대규모 방사능 재난 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 재 기반 구축 추진 에 ’ 25 년 73 억 원 을 편성 하였다 .
ㅇ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 무리 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 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 를 완비 해 나갈 계획이다 .
ㅇ 또한 , 방사능 재난 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원안위 와 지자체 가 비축 · 관리 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 의 수량 을 유지 하기 위한 필수 예산 도 12 억 7 천만 원 을 반영하였다 .
□ ’25 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 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된다 . 원안위는 원자력 · 방사선 안전을 최우선 으로 철저하게 국민 안전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편성 한 ’25 년도 예산안이 국회 의 예산 심의 과정 에서 충실하게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 이다 .
이 자료는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텍스트를 제외한 사진·이미지·일러스트·동영상 등 자료의 대부분은 정책브리핑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용 전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및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40903_철저한 국내 원자력 안전성 확인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포함 차세대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에 2,769억 원 반영_보도자료.hwp
240903_철저한 국내 원자력 안전성 확인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포함 차세대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에 2,769억 원 반영_보도자료.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