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주요내용>

9.23.(월), 한겨레는「미국·체코 ‘이중 청구서’ 원전 수출 잭팟은 없다」, 「에너지 위기에 뜬 ‘원자력 해결사’…“1600조 시장” 장밋빛」, 「‘원전보다 재생으로’ 세계투자 10배의 격차 직시해야」를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입장>

□ 원전 수출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일자리 등 경제적효과가 큰 사업이며, 체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UAE 바라카 이후 15년만의 쾌거임

ㅇ 현지화율 60%, 웨스팅하우스 11% 참여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몫 6.6조 원은 가짜 뉴스임

□ 현지화율 60%는 목표사항으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시 확정될 사안임.

다만, 현지화한다는 것이 우리 기업에게 한 푼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식으로 단순 계산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음.

우선, 국내 기업이 체코 현지에 진출하는 것도 현지화율에 포함됨

우리 기업인 두산 스코다파워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터빈을 금번 순방 계기에 사용키로 확정했는데, 스코다파워 터빈이 현지화율에 포함되는 것이 좋은 사례임

최종 현지 매출에 포함되어 있는 중간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음.

현지 기업이 기자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우리 기업이 수출한
중간재·기술·서비스 등이 포함되고, 현지 생산설비의 증설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한국의 전문가와 장비 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할 때, 현지화율에는 우리 기업의 몫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아울러, 현지에서 기자재를 더 저렴하게 조달하는 경우는 경비를 절감해서 사업성이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음

□ 현지화율은 원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국제 관례임

ㅇ 우리도 1971년 착공된 고리 1호기 원전 건설 당시 8%부터 시작해
90년대말 월성 2호기에서는 약 60%의 국내 현지화율을 달성한
경험이 있음

ㅇ 영국 힝클리포인트 C 원전의 경우 현지화율 목표를 60% 이상으로
제시했고, 힝클리포인트 C 사업을 수주한 佛 EDF는 64%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음. 우크라이나 신규 원전의 현지화율 목표도 60%로 제시되었음

□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간 분쟁과 관련하여, 체코 원전수출에 대한 수출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양국 정부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

ㅇ 양국 정부가 함께 나서서 원전 관련 기업간 분쟁 문제 해결 지원 및 수출통제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것은 그간 양국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동맹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수년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음

ㅇ 아울러, 세계 원전시장 확대에 따라 한·미 양국은 글로벌 원전시장 진출에 협력하자는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

□ 체코 원전사업의 기자재 공급방안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은 발주사와 협상을 거쳐 내년 3월에 결정될 예정임

ㅇ 팀코리아는 양국 모두에게 호혜적인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 유럽·미국 등의 원전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한 주된 이유는 해당 국가들이 탈원전을 하여 원전 공급망 회복이 어려웠거나 상당 기간 원전건설이 중단·지연됨으로써 공급망이 취약해졌기 때문임

□ 세계는 첨단산업에 대한 안정적 전력공급,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탈(脫) 탈원전’ 정책이 전반적인 추세임

□ 생태계 경쟁력을 갖춘 우리에게 원전 르네상스는 절호의 기회

ㅇ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On time, On budget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도 원전 생태계의 경쟁력 덕분임

□ 한수원은 체코 현지여건과 장기 프로젝트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ㅇ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SMR은 차세대 원전으로 각광 받기 때문에, 미, 영, 프, 한 등 17개국에서 80여개 모델을 개발·경쟁중에 있음

□ 태양광도 현재와 같은 효율을 달성하는 데, 약 40년간의 연구개발과 상용화 과정을 거쳤고, 지금도 연구개발 투자중

□ 날씨에 따른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어렵고,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투자도 크기 때문에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원인 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역시, 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를 조화롭게 보급·발전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지속 밝혀왔음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