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방부와 미합중국 국방부는 2024년 11월 7일(현지시각)에 제23차 한미국방우주정책 실무협의회(SCWG :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회의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대한민국 국방부 박희정 전략사창설지원TF장(육.준장)과 미합중국 국방부 데이비드 볼랜드(David Vorland) 우주·미사일방어 부차관보를 양측 대표로 하여 양국의 주요 관계관들이 참석했습니다.

□ 양측은 이번 SCWG에서우주정책, 연습·훈련,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국방우주협력 강화에 주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먼저, 양측은 최근 북한의 신형 ICBM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규탄하였습니다.

ㅇ또한, 양 대표는 러·북간에 미사일, 군정찰위성과 같은 무기 및 첨단기술 이전 등의 군사협력 확대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양측은, 양국의 국가·국방 우주정책을 공유하고, 동맹의 우주역량 고도화를 위한 상호운용성 증진과 정보공유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그간 한미 SCWG를 통해 추진되어 온 국방우주협력 성과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ㅇ양측은 한국군의 미우주군 ‘민군합동작전 셀’ (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연합 우주위협 대응 연습(TTX) 신설에 합의*하였습니다.
* (JCO Cell) 운용요원 임무절차 숙달을 거쳐 ’25. 1월에 정식 참여(TTX) 연 1회 정례화를 목표로 ’25년 전반기 최초 개최

ㅇ또한, 북한 미사일 탐지·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25년부터 진행될‘미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 구축 노력을 가속해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ㅇ아울러, 미 우주군 전문교육과정을 오는 12월(SPACE-100 우주기본과정)과 내년 4월(CSpC 연합우주과정)부터 한국에 개설하여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기회가확대되었음을 환영하였습니다.

ㅇ이와 함께, 우주위협·위험에 대비한 국제협력 확대,한국군 연락장교의 미 우주군 부대 파견, 첨단 국방우주기술 협력방안 등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미는 우주영역에서도 동맹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방우주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