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도 포함하여 '25년 시범사업 추진 -
-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최, 본 사업 차질없이 준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센터장,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오동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통합판정체계 | 서비스 매칭 | ||||||||
---|---|---|---|---|---|---|---|---|---|
필요도 사전평가 | ▶ | 통합 욕구조사 | ▶ | 통합판정 | 의료 | ||||
高 ↔ 低 | |||||||||
요양 | 高 ↕ 低 |
②요양병원* | ③장기요양 (시설/재가) | ||||||
新 의사소견서 | 新 판정조사표 | 1단계 조사판정 2단계 의료위 3단계 통판위 |
|||||||
①전문의료 | ④지자체돌봄 | ||||||||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서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전 국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15만 원~45만 원 지급…7월 21일부터
-
소상공인 '전기·가스·수도요금 지원' 근거 마련…22일부터 시행
-
전국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7월부터 최대 300만 원
-
9급 공무원 시험, 2027년부터 과목별 문항 20→25개로 늘린다
-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 원…이달부턴 수영장·헬스장도 소득공제
-
이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7월 3일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
이 대통령 "민생 고통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 만들 것"
-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
정부, 한우 50% 할인·배추 전량 방출…휴가철 바가지요금 집중 관리
-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눌렀다가…사칭 유료서비스 가입 주의
최신 뉴스
-
[정책 바로보기] 금융위 "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 다양한 보완장치 운영"
-
영업자를 위한 신규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가이드
- 무선이어폰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무선이어폰 10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 여름철 재해 대비 자원봉사 및 온기나눔 집중기간(7.7.~9.30.) 운영
- 2025년 대한민국 안전기술대상, 국민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세요!
-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매체(미디어) 표준 경쟁 본격화
- 7월 국립중앙과학관 「별의별 과학특강」
- '25년 7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 「소방안전 표어포스터사진」 2025년판 공모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