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4일(금)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 (주재) 이기일 제1차관, (일시 및 장소) 09:30~11:30,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역 부근)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4년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23년 1월에 노인정책관 내 전담부서인 '통합돌봄추진단(現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을 신설하고, 같은 해 7월부터 노인 중심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중(47개 시군구 대상)이다. 해당 사업은 '어르신 1천만 시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대책'의 핵심과제로, 올해부터는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1차관(이기일)을 단장으로 하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노인정책관 및 장애인정책국장 등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전사적으로 준비 중이다.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간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2025년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하였다.

    *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센터장, 서동민 백석대 사회복지학 교수,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 교수,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 교수, 김미정 춘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서해정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장, 오동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이사 등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보다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하여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 가능하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4개 영역(전문의료/요양병원/장기요양/지자체돌봄)으로 분류하여,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 노인 통합판정체계 개념도>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5년 하반기부터 추진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하고,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라고 사업 성공의 의지를 밝혔다.

  <붙임> 1. 의료·돌봄 통합지원 개요

          2.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개요 3.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현황

          4. 돌봄통합지원법 주요 내용

          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구성 개요 

          6.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