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1. 개정 배경
□ 그동안 정부가 발표했던 주요 대책의 후속조치*를 이행하는 한편,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2014년도 금융위 업무계획('14.2.20),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5),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14.3.10)
□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2. 주요내용
□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令 제6조의13, 規程 제25조의6)
※ 국회 정무위 부대의견('14.5.1) 반영
ㅇ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영세한 중소가맹점의 범위를 확대(2→3억원)
* (영세가맹점) 연매출 2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ㅇ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의 上限을 명확히 규정
* (영세가맹점)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80'과 '1.5%'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중소가맹점)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의 100분의 100'과 '2.0%' 중 작은 수수료율 이하
? 28만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700억원 완화될 것으로 기대 |
□ 대출광고시 안내 강화(令 별표 1의4)
ㅇ 대출상품 광고시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평균금리도 안내토록 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유도
* '13.11월부터 여신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등급에 따른 회사별 평균금리, 신용카드의 경우 최저/최고금리를 공시하고 있음
-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의 下限을 규정
* (지면광고) 최대 글자크기의 1/3 이상, (방송광고) 광고시간의 1/5이상
□ 카드대출상품 명칭을 알기 쉽게 변경(規程 제2조)
ㅇ 소비자가 대출상품의 특성을 잘 파악하도록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 상품명칭을 국문으로 풀어서 표기(기존명칭 병기 당분간 허용)
* ① 현금서비스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② 카드론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③ 리볼빙 → 일부결제금액 이월(리볼빙)
□ 카드 부가서비스 임의축소 제한 및 변경고지 강화(規程 제25조)
ㅇ 카드 부가서비스(포인트, 할인혜택 등) 변경사유를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카드 발급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유효기간동안 유지토록 유도
* (기존) 제휴업체의 일방 통보, 출시 1년 후 해당 상품 수익성 악화시 변경 가능 → (개선) 제휴업체의 도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에만 변경 가능
ㅇ 부가서비스 내용 변경시에는 3개월 전부터 서면, 이메일, SMS 등을 통해 월 1회 이상 소비자에게 고지
* 부가서비스 변경 6개월 이전까지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
많은 부가서비스로 회원을 유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대폭 축소하던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개선하여 소비자신뢰 회복 및 카드사의 책임있는 영업 유도 |
□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질서 및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令 별표2)
※ 개인정보보호종합대책('14.3.10) 후속조치
ㅇ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
* (최대영업정지기간) 3개월 → 6개월, (과징금) 5천만원 → 1억원
□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전자문서화(令 제6조의8)
ㅇ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입력내용을 암호화하여 개인정보의 제3자 유출 가능성 차단
* 보험업권에서도 가입신청서와 상품설명서를 전자문서로 제공 중
□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規程 제7조의2)
※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13.11.27), 2014년도 금융위 업무계획('14.2.20), 경제혁신 3개년 계획('14.3.5) 후속조치
ㅇ 할부금융.리스.신기술사업금융 등 여신전문회사의 부수업무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 방식으로 변경하여 경쟁력 강화 도모
* (현행) 규정상 열거된 업무만 영위 → (개정) 금융위 신고 후 영위 가능
ㅇ 다만,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진
입 등의 경우에는 부수업무 영위를 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른 업종으로 음식점, 인쇄업 등
※ 업종별 칸막이식 영업규제 폐지 등 여신전문금융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개정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금년도 업무계획) |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기능 강화(規程 제2조, 제7조의2)
※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13.9.5) 후속조치
ㅇ 신기술사업금융업자(투자조합 포함)의 자금 관리.운용 방법에 대한 규제완화
*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해외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
※ 신기술금융업자의 투자 확대에 관한 여전법 개정안(김재경 의원) 국회 계류 중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자 확대, 투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등 |
□ 여신전문회사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令 제19조의8)
ㅇ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내부통제 강화
* (현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카드사만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마련(令 별표4 신설)
※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13.6.16) 후속조치
ㅇ 규제목적, 발생빈도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행위 정도 및 동기 등에 따른 가중.감경 근거기준 규정
3. 향후 추진 계획
□ 입법예고('14.5.22(목) ～ 6.30(월)) 이후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감독규정(우대수수료 제외)은 3분기, 시행령은 4분기내 시행 추진
<붙임 :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관련 주요 참고자료>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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