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보도참고]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2025.05.20 금융위원회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첨부파일

250520(보도참고)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pdf 바로보기
250520(보도참고)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hwp 바로보기
250520(보도참고)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hwpx 바로보기

6.1일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허용됨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고객확인이 강화됩니다.

√ 관련거래^*에 대해 자금원천·거래목적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

*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입고거래, (은행) 실명계좌에서 매도대금 출금거래

√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한 자금세탁범죄 등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 실시

√ 고객확인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최대 1년 마다) 재확인·검증

√ 은행연합회, DAXA가 5월중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진다.^*이에 따른 자금세탁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고객확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 「6월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집니다('25.5.2일)」 보도자료 참고

[ 고객확인 강화 내용 ]

첫째,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 고객에 대해 거래목적과 자금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검증한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①),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실명계좌에서 출금되는 거래(②)에 대해 자금원천과 거래목적을 확인·검증한다.

< 거래 흐름상 자금원천·거래목적 확인·검증 대상 >

비영리법인

▶ 기부자가 NPO가 계정을 개설한 거래소와 다른 거래소에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한 가상자산거래소에서 NPO계정이 있는 다른 가상자산거래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고(①), 이후 해당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매도하여 실명계좌 발급은행을 통해 매도 대금을 받고(②), 외부로 출금하는 절차를 설명한 흐름도.

▶ 기부자가 NPO가 계정을 개설한 거래소와 같은 거래소에서 기부하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영리법인의 NPO계정과 기부자계정이 존재하며, 기부자가 가상자산을 기부하면(①) NPO계정으로 이동한다. 이후 NPO계정은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실명계좌 발급은행을 통해 매도 대금을 받고(②), 외부로 출금한다.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을 보유한 매도사업자가 매도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전송하고(①), 거래소는 이를 매도하여 실명계좌 발급은행으로 매도 대금을 송금한다. 이후 은행은 외부 계좌로 매도 대금을 이체한다(②). 전반적인 흐름은 매도사업자 → 매도거래소 → 실명계좌 발급은행 → 외부 순으로 진행

* 매도사업자 : 가상자산을 매도하고자 하는 가상자산거래소
매도거래소 : 매도사업자의 매도가 이루어지는 대상 거래소

둘째,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대표자 포함)에 대하여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자금세탁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셋째, 고객확인 주기와 관련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한다. 다만, 자금세탁위험 모니터링에 따라 고위험 고객으로 평가되는 경우 확인·검증 주기를 단축하여 운영한다.

* 실지명의, 업종·설립목적, 주소, 실소유자, 연락처, 대표자 정보 등

[ 향후 계획 ]

은행연합회,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5월 중 위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 은행연합회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개정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가상자산거래소 가이드라인(가칭)」 마련

아울러, 정부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하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정책칼럼, 뉴스인사이트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254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044-203-3261 사진 044-203-3054 웹툰 044-203-3049
브리핑룸	보도자료 044-203-3054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